오픈소스 확산 추세… "SW 저작권 분쟁 위험성 높다"

입력: 2015-03-19 19:30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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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VM웨어 제소 계기… 국내서도 대비책 필요
내수 위주 영업 '사각지대' 해외 진출땐 문제 발생

#. 이달 초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SFC)은 세계적인 가상화 전문업체 VM웨어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독일 법원에 제소했다. SFC는 VM웨어가 가상화 오픈소스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이와 관련해 조정을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VM웨어측은 오픈소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공방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19일 SW업계에 따르면 SW 개발 주기가 짧아지면서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SW업계는 이번 SFC의 VM웨어 제소와 관련, 국내서도 오픈소스 활용과 저작권 침해 부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오픈소스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픈소스는 SW 제작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무료 공개, 배포하는 것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용SW와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2차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상용SW로 판매하지 못한다.

전세계적으로 오픈소스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계약·저작권위반 관련 분쟁이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 SW업체들도 이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SW업체들 중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약을 지키지 않고, 무료라고 생각하는 업체들도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애플리케이션 경우 오픈소스만으로 제작이 가능한 것도 상당수 있다. SW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의 90%, iOS 앱의 절반 가량이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국내 SW업체들은 대부분 내수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오픈소스 저작권 분쟁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하지만 게임과 모바일 앱 등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W업체 관계자들은 국내 SW업체들 중 오픈소스 저작권 문제가 우려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와 오픈소스 솔루션 관리 업체 등과 상담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