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까지 평가대상 전 기관 확대
주민등록번호처리 관련 지표 새롭게 마련 '눈길'
주민등록번호처리 관련 지표 새롭게 마련 '눈길'
중앙행정부처와 316개 전 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정밀진단'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5항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보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189개에 불과했던 평가 대상은 2013년 289개, 2014년 472개로 늘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와 전 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2014년에 50곳에 한정해 시범 실시했는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이 많은데 비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곳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돼 올해 전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는 진단 대상을 총 738개 기관으로 확대해 지난해에 비해 266개 기관을 추가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등 3개 분야의 12개 지표, 24개 항목에 대해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반복 유출돼 국민의 불안감이 큰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한 평가 지표를 새롭게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행자부는 진단 지표와 평가 항목에 점검 대상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관련 암호화 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하고 있는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평가한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암호화 등의 의무 규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암호화 관련 예산이나 조치 계획을 확보했는지 등을 점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높고 침해 우려가 큰 분야를 가려내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체계 구축·운영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 업무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게 행자부의 기대다. 행자부는 이달 중 평가 대상 기관에 진단계획을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본격 진단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제5항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보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189개에 불과했던 평가 대상은 2013년 289개, 2014년 472개로 늘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와 전 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2014년에 50곳에 한정해 시범 실시했는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이 많은데 비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곳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돼 올해 전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는 진단 대상을 총 738개 기관으로 확대해 지난해에 비해 266개 기관을 추가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등 3개 분야의 12개 지표, 24개 항목에 대해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반복 유출돼 국민의 불안감이 큰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한 평가 지표를 새롭게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행자부는 진단 지표와 평가 항목에 점검 대상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관련 암호화 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하고 있는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평가한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암호화 등의 의무 규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암호화 관련 예산이나 조치 계획을 확보했는지 등을 점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높고 침해 우려가 큰 분야를 가려내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체계 구축·운영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 업무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게 행자부의 기대다. 행자부는 이달 중 평가 대상 기관에 진단계획을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본격 진단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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