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1위' 한국이 디지털정부 선도할 글로벌 책임 있어
수요기반 가치·파괴적 혁신·사용자 설계 '3D 추진전략' 필요
수요기반 가치·파괴적 혁신·사용자 설계 '3D 추진전략' 필요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신 전자정부 패러다임 `디지털정부`로 가는 길
정부3.0에 맞춘 행정시스템의 변화와 ICT발전에 따라 전자정부(eGov)에서 디지털정부(D.gov)로 초연결 융합시대의 공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더 스마트 하고, 국민은 더 행복하기 위해 한국 전자정부 위상에 걸 맞는 미래 청사진을 내놓을 때가 됐다. 디지털타임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새 전자정부의 방향으로 거론되는 디지털 정부에 대한 개념정립과 추진전략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장
패널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황준석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진식 가트너코리아 이사
▲이경상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 단장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윤규 디지털타임스 IT정보화부장
사회=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2003년 UN평가 15위를 시작으로 지난해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디지털정부를 논하기에 앞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선 한국 전자정부의 성과와 의의가 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말해달라.
박제국= 우리나라는 UN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평가하는 전자정부 대상을 6년 동안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1위로 인정받았다. 이에 힘입어 작년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전자정부 선도국가들과 함께 국제 협력 네트워크인 '디지털(D)5'를 창립했다.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 뿐 아니라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자정부 행정혁신모델을 행정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4억7000만달러 수출목표 달성했고, 지능형교통시스템과 출입국시스템 등이 해외로 나가면서 한국행정의 우수성을 외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황준석=디지털 기술정책을 가르치다 보니 공무원과 유학생들이 많이 배우러 온다. 한국 전자정부는 여러 가지 글로벌 확산이나 마케팅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한국 전자정부를 자국에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한다. 지속적으로 사회발전의 고리를 개발도상국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터넷이 고도화 돼 있으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점 등 전자정부를 위한 여러 장점을 잘 활용했다고 본다. 이제 정부의 새로운 혁신인 디지털정부 플랫폼을 통해 공공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의 혁신이 무엇인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다. 내년에 UN에서 새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의 성숙도에 대한 하나의 메타지표가 될 것이다.
이경상=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모든 부처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유례 없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뛰어난 것 같다. 반면에 디지털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제 인터넷기반 전자정부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각 부처별로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연계서비스가 부족하고, 유사서비스가 각 부처마다 존재하고, 민간영역을 정부가 하고 있는 점들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자정부를 평가하는데 독특한 점이 두 가지 있다. 각 EU국가의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꼭 한다. 또 국민들이 필요한 생활주기상 행사가 뭐가 있느냐를 정해놓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다. 이처럼 국민이 아파하고 갈망하는 분야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량의 면허를 획득해서 소유하고 운전하고 폐기할 때까지 해결해주는 정부 등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국민중심적인 서비스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게 당면과제다.
사회=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을 구현했지만 이제 전자정부의 퀀텀점프(Quantum Jump)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지적 같다. 전자정부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한다. 우리가 새로운 전자정부 프레임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 트렌드가 있다면.
류현숙=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가 추진된 지 20년을 맞았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정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커지고, 정부의 문턱이 낮아진 게 전자정부의 혁혁한 성과다. 다만 20년을 거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다 보니 기술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다. 과연 정부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만으로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깨어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시작됐다. 정부만 사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며, 기업 노하우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열린 인식이 생긴 것 같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동하는 담론이 시작된 것은 10여년이 넘었다. 이제는 가시화될 때다. 전자정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부각시켰다.
박제국~IT기술의 변화가 사회를 디지털사회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사회에 맞는 정부를 고민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초연결성이 확대됐으며,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눈을 뜨고, 빅데이터는 쌓여 가고 있다. 정부는 축적된 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부도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 연결성이 확대되면 개개인이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 세분해서 알 수 있으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정책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 가면서 좋은 자원들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 정부3.0이다.
임진식= IT변화를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셜, 모바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스마트폰이 모두 포함된다. 공공서비스도 이에 따라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적인 변화 안에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다. 전자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디지털정부는 국민들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를 묻는 사람 중심 개념이다. 가트너에서 정부공공기관과 기업의 최고정보책임자(CIO) 2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순위 3위 안에 애널리틱스(빅데이터), 사물인터넷(모바일), 클라우드에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사람,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기반이 된다.
황준석= 디지털정부는 인간 중심 기술을 근간으로 한다. 기술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정해주고, 사회와 나누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인간 중심 기술이란 국가나 공공의 개념이 내포하듯이 이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의 성숙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 기술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의 실패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기도 한다.
임윤규=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옮겨오는데 그쳤다. 물건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가격표와 함께 올렸을 뿐,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지 했다. 전자정부의 초기 모습은 인터넷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진화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 안에서 집단지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정부3.0은 디지털정부의 실체다. 누군가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게 1.0, 양방향으로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2.0이라면 3.0은 맞춤형이다. 폭넓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소통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올해는 클라우드법도 통과됐고 빅데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는 공공사업이 발주될 텐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3.0에 맞는 정부철학을 갖고 새 기술들을 거기에 맞게 접목시켜야 한다.
사회= 외국도 전자정부의 다음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전략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정부라는 개념을 우리 여건에 맞춰 재정의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경상= 2012년부터 전자정부 선도국가들의 정부 비전이 디지털정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2012년에 디지털 거버먼트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고 미국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세기형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 의논했다. 디지털정부는 우선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로 가야 한다. 이후 정부보유, 민간보유, 새로운 기술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새 데이터를 어떻게 묶고 활용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호주를 보자. 호주는 2010년에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보이지도 않는 국가였지만 비약적인 발전으로 2014년에 2위도 도약했다. 이 나라는 2014년에 디지털 플러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여러 인터넷 전자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수십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한 데 주목해 호주정부는 싱글사인온(Single Sign-On)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또 젊은 친구들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안전운전시 게임처럼 포상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 같은 민관협력으로 청소년 교통사고를 낮췄다. 돋보이는 시도다.
류현숙=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인 현재 영국의 전자정부 모습은 과도기적으로 터닝포인트다. e커머스와 달리 정부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두 마리 토끼, 효율성과 민주성을 잡아야 한다. 작은 정부, 저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는 정부를 요구받아 왔고 이는 전자정부에 녹아 있다. 그러나 영국은 국민들의 기질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 이에 2010년 들어서부터 각종 미디어에서 영국 전자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돌아가는 전자정부 사업은 없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성과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엄청난 재정적자로 드러났다. 이에 영국정부는 이제는 "무조건 디지털로 하라"는 요구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중화돼 예산이 두배로 투입되는 것을 막았다. 정부가 시범사업 중심으로 무조건 디지털화해 예산을 절감했다. 영국은 디지털정부로 넘어가야 하는 절박함 속에 이를 실천했다.
사회= 디지털정부와 전자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지향하는 가치나 서비스의 내용 등 정부의 전략의 관점에서 키워드를 말해 달라.
임진식= 미래 전자정부의 청사진은 디지털정부 개념을 확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디지털정부의 주요 키워드는 소통, 협업, 참여다. 디지털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고 변화하는 최적화해 디지털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
류현숙= 효율성과 민주성의 가치를 더불어서 공유개념, 클라우드소싱, 지속가능성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정부가 같이 공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이 때 최적화시킬 수 있는 핵심자원은 디지털데이터다. 2007~2008년 EU의 화두가 데이터를 재활용해 민간에서 시장을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기존 자원을 최적화해서 공유경제를 통해 미래세대에 짐이 안되게 현세대가 앞당겨 쓰는 방법이다. 2016년부터 바뀌는 EU 전자정부에서 하는 평가항목 중 하나가 미래에도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정부의 모습,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디지털정부가 20년 간 지속된다고 볼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한다.
박제국= 디지털기술의 변화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곳에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전자정부에 대해 누구도 비용을 부담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은 사회기반시설(SOC)로 보기 때문이다. 로마시대에 공중목욕탕이 SOC였듯이 시대 상황에 따라 개념은 달라진다. 디지털 정보자원이 SOC라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많이 논해지는데, 영국 도서관 글 중에 '사서에게 미래가 존재할까'라는 글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책을 사는 것보다는 원하는 정보를 소재를 파악해서 접속해서 열람하는 시대다. 사회적인 새로운 변화나 흐름에 대해서 법률적 입장이 필요할 때 질서정연하게 쓰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의 SOC를 구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위키방식의 집단지성,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한 창의적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국가정체성을 확보하고 사회갈등 현안을 풀어 가는 데 정부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 지금까지 디지털정부의 서비스와 모습, 활용하는 핵심자원은 뭔지 얘기를 나눴다. 디지털정부의 정의를 내려보자.
류현숙= 전자정부가 정부를 개혁하는 수단이었다면 디지털정부는 전방위적인 정부 역할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이끌어가면서 디지털데이터를 핵심수단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기술중심은 과거가 됐다. 우려되는 점은 전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에서 넘어갈 때 추가되는 기술이 있다. 전자정부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했다면 디지털정부에선 데이터도 디지털 데이터로 넘어오는 등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다. 여기에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의무가 전자정부 1위 국가인 우리에게 있는 글로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황준석= 디지털융합은 뭉쳐지고 모이게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정부는 모든 것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이상을 품고 나가야 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임윤규= 디지털정부는 단순한 단어의 변화가 아니다. 개념의 변화이며, 철학의 변화를 수반한다. ICT 기술은 디지털정부의 기반일 뿐이지, 철학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디지털정부에 집단지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공 디지털데이터를 개방하고, 집단지성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모바일로 수시로 소통하는 환경에서 디지털정부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 변화가 있어야 디지털정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경상~기존 전자정부는 정부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했다면 디지털정부는 국민이 잘 참여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기존 체계를 바꿔주고 기술을 변화시켜줬다. 국민주도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기존에는 서비스개발주체가 정부가 만들어 국민이 활용하거나, 정부가 만들어 또 따른 정부가 활용하는 인사이드-아웃(Inside-out ) 방식이었다. 이제는 국민이 개발한 것을 국민이 활용하고, 정부 간섭 없이 국민끼리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클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오픈이노베이션, 위키노믹스라고 한다. 반면 아웃사이드-인은 국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고 또한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이 개발해 주는 방식이다. 아웃사이드-인 방식 사례로는 미국정부는 전 지자체에서 공고를 통해 필요한 문제를 올린다. 해결하면 상금이 걸려 있는데 공모전하고는 다른 방식이다. 아웃사이드-아웃은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끼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전자정부에서 했던 것과 국민을 참여시키셔 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임진식= 정부의 서비스 전략을 바꿔야 한다. 사용자나 수혜자 중심으로 맞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일일이 맞춤형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기업 용어로는 셀프서비스 포털(Self Service Portal)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클라우드 업체의 경우는 '우리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은 만들었으니 알아서 쓰라'고 한다. 이처럼 국민 스스로 내가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민간에서 만든 플랫폼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개개인별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보다는 국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프레임은 사용자가 알아서 만들어 사용하자는 개념도 포함돼 있다.
사회= 전자정부의 대안적인 패러다임인 디지털정부는 개념정리가 쉽지 않고 사회적 공감도 필요하다.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박제국= 서울시에서 우버택시를 보고 디지털시대의 정부의 고민을 해야 할 영역이 현상으로 나타났구나 싶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정부조달시스템만 놓고 봐도 종래에는 장비만 구입했지만 이제는 계약을 맺고 리스하는 체계로 모든 게 바뀌고 있다. 디지털정부라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도 새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와 정부 3.0 연계사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지난해 디지털정부 전략수립 기초연구를 마무리했고, 하반기에 전자정부 5개년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경상=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개방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상호활용 측면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맞춤형 서비스도 왜곡될 우려가 있다.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국민맞춤형을 하려다보면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묶어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우리는 시스템만 계속 개발하고 있다.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건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상호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임윤규= 디지털정부의 개념을 정의했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디지털정부를 글로벌시장에서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해외 진출과 해외 홍보는 돈을 벌자는 경제논리가 들어간다. 행정시스템을 타국에 전파해서 행정문화 뿐 아니라 우리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기업과 동반진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전략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새 전자정부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과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사회적 담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초연결융합시대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 전략에 대해 산·학·연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성숙된 문화가 무르익어야 한다. 사회= 한국 전자정부가 3회 연속 1위를 하면서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어떻게 가야할지 패러다임으로써 디지털정부를 정의하는 시간이 됐다. 디지털정부의 개념 정의가 쉽지는 않지만 논의를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근간으로 국민의 참여가 확장되는 정부, 궁극적으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또 어려운 일은 선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디지털정부의 모습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디지털정부의 추진전략 또한 기존 전자정부와 달리, 디지털기술과 데이터라는 핵심자원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의 효율성→수요기반 가치창출(Desirable value creation), △점진적 성장전략→파괴적 혁신전략(Disruptive innovation), △공급자 중심의 맞춤서비스→사용자 설계형 서비스(Direct engagement service)로 변화하는 '3D(D.D.D) 전략'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정리=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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