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부동산중개 등 플랫폼업계 '불공정행위' 문제 지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부동산 중개 앱 등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의 불만이 거세다. 등장 당시 새로운 판로 개척 모델로 여겨졌던 기대와 달리 이들 플랫폼이 가뜩이나 과밀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소비자단체 및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앱과 직방 등 부동산 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배달 앱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논란에 이어 소비자단체들이 배달 앱 업체의 불투명한 이용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단체들도 6일 부동산 앱 '직방'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및 부동산 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에 착수했고, 국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스타트업 때리기'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보다 더한 '갑질'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종배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직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직방과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업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지만 직방이 널리 알려지고 타 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수익이 예전만도 못하게 됐다"며 "중개 수수료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상황에서 부동산 앱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으로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한 관계자도 "처음 배달의 민족이 나올 때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워낙에 업체들이 늘다 보니 수수료를 내는 것만으로 빠듯할 지경"이라며 "과밀한 영세 음식업종에 한정된 시장을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의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타트업 창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요즘 창업자들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명제는 독과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모방할 수 없도록 창의성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기업들과 차별화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기존 방식대로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좇아서는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업할 때에야 해외 진출까지도 넘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권 대표는 최근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과 공동으로 실리콘밸리 소재 기관투자자 대상 온라인투자 플랫폼 트러스티드 인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는 등 소셜 벤처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단순한 창업 활성화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기술형 창업 간 이해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임팩트(Impact) 투자 방식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12일 소비자단체 및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앱과 직방 등 부동산 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배달 앱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논란에 이어 소비자단체들이 배달 앱 업체의 불투명한 이용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단체들도 6일 부동산 앱 '직방'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및 부동산 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에 착수했고, 국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스타트업 때리기'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보다 더한 '갑질'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종배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직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직방과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업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지만 직방이 널리 알려지고 타 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수익이 예전만도 못하게 됐다"며 "중개 수수료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상황에서 부동산 앱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으로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한 관계자도 "처음 배달의 민족이 나올 때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워낙에 업체들이 늘다 보니 수수료를 내는 것만으로 빠듯할 지경"이라며 "과밀한 영세 음식업종에 한정된 시장을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의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타트업 창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요즘 창업자들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명제는 독과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모방할 수 없도록 창의성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기업들과 차별화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기존 방식대로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좇아서는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업할 때에야 해외 진출까지도 넘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권 대표는 최근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과 공동으로 실리콘밸리 소재 기관투자자 대상 온라인투자 플랫폼 트러스티드 인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는 등 소셜 벤처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단순한 창업 활성화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기술형 창업 간 이해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임팩트(Impact) 투자 방식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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