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재검토…이달말 착수 예정 시범사업자 선정 상반기 넘길수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이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시범사업 예산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재난망 운영방식까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착수할 예정이었던 재난망 시범 사업자 선정 공고가 올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도출한 재난망 구축 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소요 예산이 너무 많다며, 예산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팎에서는 재난망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망 운영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예산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검토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진흥원이 제출한 의견은 ISP에서 제안한 재난용 자가망 구축방식이 아니라, 기존 LTE 상용망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자가망은 재난 통신용도로만 활용하는 전용 망을 말한다. 진흥원은 재난망을 사용하는 실제 인구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망 여유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진흥원은 전국 단위의 LTE 재난망을 구축하되, 평상시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 망을 일반 통신서비스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이에 따른 망 대여 수입으로 재난망 유지보수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평상시에는 LTE 이통망으로 재난망을 활용하다, 재난 시에는 이통망 사용을 중지시키고 재난망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재난망을 실제 사용하게 될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20만명에 불가하다"며 "재난망을 평상시에는 이통 상용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입을 얻는 구조라면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망 사업 수주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이통 사업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LG 등 통신장비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소 등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미 ISP 단계에서 논의됐어야 할 망 운영방식까지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운영방식은 이미 ISP단계에서 PS-LTE 자가망 방식으로 구축키로 했는데, 예산 문제로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세월호 사건 당시 수립된 계획이 예산문제로 주춤해졌고, 당초 재난망을 구축하려고 했던 목적과 우선 순위마저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세월호 사건이 터진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시범사업 예산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재난망 운영방식까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착수할 예정이었던 재난망 시범 사업자 선정 공고가 올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도출한 재난망 구축 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소요 예산이 너무 많다며, 예산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팎에서는 재난망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망 운영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예산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검토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진흥원이 제출한 의견은 ISP에서 제안한 재난용 자가망 구축방식이 아니라, 기존 LTE 상용망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자가망은 재난 통신용도로만 활용하는 전용 망을 말한다. 진흥원은 재난망을 사용하는 실제 인구는 20만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망 여유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진흥원은 전국 단위의 LTE 재난망을 구축하되, 평상시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 망을 일반 통신서비스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이에 따른 망 대여 수입으로 재난망 유지보수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평상시에는 LTE 이통망으로 재난망을 활용하다, 재난 시에는 이통망 사용을 중지시키고 재난망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재난망을 실제 사용하게 될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20만명에 불가하다"며 "재난망을 평상시에는 이통 상용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입을 얻는 구조라면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망 사업 수주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이통 사업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LG 등 통신장비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소 등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미 ISP 단계에서 논의됐어야 할 망 운영방식까지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운영방식은 이미 ISP단계에서 PS-LTE 자가망 방식으로 구축키로 했는데, 예산 문제로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세월호 사건 당시 수립된 계획이 예산문제로 주춤해졌고, 당초 재난망을 구축하려고 했던 목적과 우선 순위마저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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