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R&D·SI사업으로 SW 개발·공급하는 건 시장파괴행위
SW 지적재산권 · 소유권 발명자 귀속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예외없는 분리발주 · 100% 기술평가 등 통해 업계 경쟁력 강화
SW 지적재산권 · 소유권 발명자 귀속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예외없는 분리발주 · 100% 기술평가 등 통해 업계 경쟁력 강화
![[DT초대석] "SW명품인증제 도입해 기술중심 SW시장 키울것"](http://contents.dt.co.kr/images/201504/2015042802101060718001[1].jpg "[DT초대석] \"SW명품인증제 도입해 기술중심 SW시장 키울것\"")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전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다국적 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전략 짜기에 바쁘다. 우리 정부도 소프트웨어(SW)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족한 한국상용SW협회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상용SW협회는 최근 시대 상황 변화와 회원사 대부분이 상용SW기업인 점을 반영해 기존 한국SW전문기업협회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1986년부터 30여년간 SW업계에 몸담고, 지난 2월 한국상용SW협회 신임회장에 선임된 조풍연 회장(메타빌드 대표)을 메타빌드 본사에서 만났다. 조 회장은 그간의 시장이 정부가 R&D 자금을 많이 풀어 성장시킨 공급자 중심의 성과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민간업체가 뛰어들어 만들어 놓은 시장에 국가 출연연구소가 개발해 SW를 공개 공급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회장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명품 상용SW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상용SW전문기업을 대상으로 SW 명품인증마크(가칭)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대담=임윤규 IT정보화부장
-한국상용SW협회 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소감은 어떤지.
"우리나라 SW 시장은 크게 공공시장과 대기업 그룹사시장, 금융지주사시장 등으로 구분 할 수 있고, 대기업 그룹사시장과 금융지주사시장은 자체 IT 계열사 내부거래로 신 기술 상용 SW 기업들이 공급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공공시장밖에 없다. GS인증사협의회가 조직되고 내가 초대회장을 역임했던 2006년도에는 상용 SW 업체들이 대기업 SI업체에게 최저가로 줄을 서야 했다.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GS인증 의무 구매 제도, 분리발주의무화, 최저가 80% 상향, 유지보수율 인상, SW노임등급제 폐지 등 많은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용 SW 영역 SI 개발, 보급 일체 금지, SW 자적재산권 및 사용권 발명자 귀속, 분리발주 100%, 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 기술 100% 평가, 유상유지관리 무입찰 유지관리요율 적용 자동계약, 무한 SW노임단가제 등 가야 할 길 너무 많다. 국내 상용 SW 기업들이 기술도 좋고 사례가 많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 선진국과 같이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SW 시장이 시스템통합(SI)의 일부분으로 인식돼 새로운 상용 SW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부서와 공동으로 활발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책임이 무겁다."
- 최근 상용SW협회로 명칭을 바꿨다. 명칭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SW시장은 상용 SW 기술 개발 능력과 사례 부족으로 SI 만능의 시장으로 성장하다보니 대기업 주도의 일회성 용역식 하도급 SW 개발로 개발인건비, 상용 SW 대가의 라이선스 시장이 무너지고 외산 상용 SW의 텃밭이었다. 이런 SI시장 구조는 과당 경쟁과 상용 SW영역을 SI 개발용역으로 발주하고 SI 하도급으로 개발하는 형태가 됐다. 이는 상용 SW에 대한 저가 예산 반영 뿐 만 아니라 SW에 대한 제 가격을 주지 않고 개발 인건비를 등급으로 나누고, 유지보수비 조차도 마진을 나누어 먹는 시장으로 전락했다. SW환경이 이전까지는 SI 주도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패키징 된 상용 SW 시장으로 전환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전 산업 분야별 상용 SW 기술, 방법론, 전문 인력 등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상용 SW의 기술 라이선스 대가와 기술 영역, 전문가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나 민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업무 요구사항과 설계서를 제정하고 상용 SW 기업들이 반영하여 공급하도록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수출도 하고 수익도 낼 수 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SI 수출이나 하드웨어는 이제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 상용SW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상용 SW는 기술 표준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개발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개발해 논 범용 SW를 말한다. 상용 SW는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개발, 설치, 교육, 유지보수가 필요한 서버기반의 상용 SW와 최종 사용자가 설치해서 바로 업무에 적용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베이스의 상용 SW 구분된다. 서버기반 상용 SW에 대한 제품비 외에 업무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개발비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SW부문에 유관단체들이 많다. 각 단체들과 차별점과 협력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각 단체별로 성격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많은 협단체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지적도 있지만, 목소리가 다양해야 다양한 분야,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상용SW협회는 패키지 SW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전체 SW를 아우르는 것은 한국소프트웨어협회가 담당하고, SI 부문은 또 담당 협회가 맡아야 한다. 각 부문별로 중구난방으로 입장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제 값을 받는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 상용SW협회가 올 한해 주력할 분야와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2012년 상용 패키지 SW 수출이 8억달러, 2013년 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하드웨어 및 SI 수출은 12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얼마 증가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낮고 기술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SI 용역 개발 주도의 시장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상용SW 라이선스 대가 시장의 제 가격 정책으로 전환해야 글로벌 성공사례 기업이 나올 수 있고, 고급 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 할 예정이다. 과제는 상용SW 명품 마크제 도입, 상용SW 분리발주 예외조항 폐지를 통한 100% 분리발주, 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 유상유지관리 자동 계약, 인력등급제 폐지에 대한 현장에 100% 적용 무한 능력 인력 대가제, 기술 100% 평가 선정, 상용SW 영역 SI 개발 보급 모니터링 및 차단, SW 지적재산권, 소유권 발명자 귀속, R&D나 SI 보다는 실제 수요자 상용SW 예산 확대, SW교육을 현장 중심의 실용교육으로 전환 등이다. 특히 공공부문 입찰 경우 예외조항을 없앤 분리발주가 중요하다. 여기에 최저가가 아닌 기술중심의 평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기술 100%로 평가를 하면 SW업체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SW업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 1998년 메타빌드를 설립한 뒤 SW업계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다. 최근 SW업계 변화는 무엇인가.
"같은 SW직종이지만 미국은 선호 직업 1위, 우리나라는 기피하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 대기업 조차도 우수한 인력을 뽑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초중등학교에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대학교육부터 바꿔야 한다. 인도가 세계적인 IT국가로 꼽히는 이유는 6개월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현업의 전문가들이 IT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내 SW업체,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 정부가 'SW중심사회' 정책을 내놓는 등 SW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SW산업계는 정부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최근 SW중심사회에 일환으로 초중교 SW 의무교육 뿐만아니라 대학교육이 꿈을 주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도공과대학과 같이 실용 창조 교육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을 나와도 학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SW 개발자로 코딩조차도 어렵고, 기업 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우리 SW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양한 상용 SW 대국이 되고, SW 글로벌 기업이 나오면, SW 산업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많은 고급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용 SW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제가격을 주고 기업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재투자가 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시장구조가 되야 한다. 기존까지 SW 정책이 R&D 자금을 많이 풀어 공급자 중심의 성과시대였다면 이제는 수요자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SW 기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R&D나 SI사업으로 국가 출연연구소가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공개 보급하는 것은 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는 기존 경쟁력 있는 상용 SW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용 SW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SW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므로 기술 개발 노력을 포기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제는 수요자 주도로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업무 능률을 올 릴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유시티(uCity) 사업처럼 국가가 통합플랫폼을 R&D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최저가로 간다면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딩 사업도 성장 하지 못 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 및 헬스케어 R&D 실증사업이 대기업 주도로 수요자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오션'이라는 IoT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능이 검증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oT 플랫폼 상용 SW 기술을 간단하게 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정책이 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 현재 국내 SW산업에서 우선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외까지 고려한다면 국방 SW 산업 시장이 규모가 크다. 그러나 아직도 국방부에서는 상용 SW 영역인 연동 미들웨어 제품 외에 많은 SW 영역을 SI 하도급으로 개발해 소스를 소유하고 지적재산권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의 무기획득체계는 대부분 대기업 주도의 SI 하도급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일체를 방사청이 소유하고 모든 체계에 무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외산 SW는 천문학적인 라이선스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산 SW에 대하여서는 인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용 SW 시장을 쉽게 보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SW명품인증제(가칭)은 무엇인지.
"그동안 GS 인증제도가 2500여개 GS 인증제품을 탄생시켰고, 우리나라 상용 SW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GS우선구매제도가 국산 상용 SW의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고 수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수요자가 엄격하게 평가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용SW 중에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명품SW 인증제를 추진하려고 한다. 명품SW인증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W업체를 수요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증은 발주자와 기관, 품질인증 기관 등이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시장의 투명한 조달시스템과 같이 대기업 그룹사 시장, 금융 지주사 시장 등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없애고 SW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조달하도록 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 중심의 내수 SW 시장이 활성화 되고 2019년까지 100억 달러의 SW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앞으로 상용SW회장으로 임하는 각오는.
"우선 상용 명품 SW 마크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전 산업분야별 상용 SW 대국이 되도록 업계와 협력을 하겠다. 협회차원에서 상용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가 상용 SW 기술 및 규격, 시장 동향, 수출 등의 모든 통계나 실행 등 전문 자문가 집단이 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다른 SW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사를 1000여개로 늘릴 것이다. 무엇보다 상용 SW 유대 강화와 권익을 위해 철저하게 앞장설 계획이니 지켜봐 달라"
정리=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DT초대석] "SW명품인증제 도입해 기술중심 SW시장 키울것"](http://contents.dt.co.kr/images/201504/2015042802101060718001[2].jpg "[DT초대석] \"SW명품인증제 도입해 기술중심 SW시장 키울것\"")
■ 조풍연 협회장은…
◇출생연도 : 1960년 충청남도 서천
◇학력 : 숭실대 컴퓨터학과 박사
◇경력
- 1998년 메타빌드 설립
- 2003년 제2회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e-Biz 솔 루션부문 최우수상 수상
- 2005년 제4회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개발/운영 SW 부문 우수상 수상
- 2009년 지식경제부 우수 제조 기술 R&D연구센터 (ATC) 인증
- 2010년 UAV 지상관제시스템 개발
- 2013년 제11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경쟁력 대상
- 2015년 한국상용SW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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