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배달통, 판도라TV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배달통, 판도라TV 등 9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9865만원, 과태료 총 1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방통위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11월29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 전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TV의 경우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배달통은 7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 전 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면 2000만원 수준이라, 3.6배 상향된 셈이다. 배달통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개인정보가 유출(지난해 12월)된 첫 사례다.
정윤희기자 yuni@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배달통, 판도라TV 등 9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9865만원, 과태료 총 1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방통위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11월29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 전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TV의 경우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배달통은 7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 전 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면 2000만원 수준이라, 3.6배 상향된 셈이다. 배달통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개인정보가 유출(지난해 12월)된 첫 사례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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