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정부 향해 잇단 쓴소리
실질 상승률 '마이너스' 지속… 불만 표출
실질 상승률 '마이너스' 지속… 불만 표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구조개혁'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의 수장이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간접적인 불만의 표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의 금리를 인하했지만, 물가와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뚜렷하기 되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만 커졌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담뱃값 인상 효과(0.58%p)를 제외하면 실질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4로 전달보다 3p 오르는 데 그쳤다.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6% 감소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월 3.4%에서 3월 -3.9%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올해 초까지 이주열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가계가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고통을 견뎌야 성장의 과실을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1월 22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그는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의 보조정책으로 써야 한다는 뜻이다.
3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 총재는 "경기회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구조개혁 발언은 4월 들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달 9일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단기적인 (통화) 완화정책도 필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 부문에서 역할을 더 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8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 순환적 요인을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는 구조개혁 등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경기 활성화를 나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이 총재는 "정치권과 공무원, 기업 등이 구조개혁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4번 이상 반복했다.
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총재의 구조개혁 강조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에서 경기 부진의 원인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을 더욱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 못한 탓에 지출할 부분을 재정 부족을 메꾸는 데 써버리니 이에 빗대서 (이 총재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한 한은 수장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의 금리를 인하했지만, 물가와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뚜렷하기 되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만 커졌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담뱃값 인상 효과(0.58%p)를 제외하면 실질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4로 전달보다 3p 오르는 데 그쳤다.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6% 감소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월 3.4%에서 3월 -3.9%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올해 초까지 이주열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가계가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고통을 견뎌야 성장의 과실을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1월 22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그는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구조개혁의 보조정책으로 써야 한다는 뜻이다.
3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 총재는 "경기회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구조개혁 발언은 4월 들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달 9일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단기적인 (통화) 완화정책도 필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 부문에서 역할을 더 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8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 순환적 요인을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는 구조개혁 등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경기 활성화를 나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이 총재는 "정치권과 공무원, 기업 등이 구조개혁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4번 이상 반복했다.
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총재의 구조개혁 강조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에서 경기 부진의 원인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을 더욱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 못한 탓에 지출할 부분을 재정 부족을 메꾸는 데 써버리니 이에 빗대서 (이 총재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한 한은 수장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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