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2056년으로 4년단축" VS "필요보험요율 인상 1% 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일 여야 대표 간 합의사항에 따라 50%로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6년으로 앞당겨지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필요보험요율은 불과 1.01% 올라간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50%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요율이 1.01%포인트 올라간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주장처럼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을 50%가 아닌 60%로 올리는 데에도 보험료가 2.3%포인트만 올려도 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3.5%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했다. 문 장관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보면 공무원 노조 대표와 인사혁신처 등 부처 인사로 구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더 큰 기구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 장관의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발언을 두고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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