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중국 등 시중 통화량 확대속 대책 마련 못해…
"실물경제 전반으로 회복세 확산시켜야"
"실물경제 전반으로 회복세 확산시켜야"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이 소비 위축에 따른 저성장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내수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전반에 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10일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5.35%에서 연5.1%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월 연6.5%였던 중국의 기준금리는 7월 연6%로 떨어졌고, 11월에는 연5.6%까지 인하됐다. 올 3월에는 연5.35%로 낮춘 뒤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2번 하향 조정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4분기 7.3%를 유지하다가 올 1분기 7%로 크게 꺾였다.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1%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3%보다 크게 낮다.
인민은행 측은 "세계 경기 불안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떨어질 가능성 커졌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EU는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3월부터 매달 600억유로를 시장에 공급하는 1조1400억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경제 회복 효과가 더욱 강력히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역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연간 80조엔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3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6회계연도 상반기에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6% 감소하고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에 머문 한국경제에는 아직 별다른 처방이 없다. 올 3월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0조원으로 5조원 증액했지만 '부분적 양적 완화'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 위축에 의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격이라는 지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제 전체에 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는 세수 부족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액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세수 부족액을 6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하지만 내수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전반에 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10일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5.35%에서 연5.1%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월 연6.5%였던 중국의 기준금리는 7월 연6%로 떨어졌고, 11월에는 연5.6%까지 인하됐다. 올 3월에는 연5.35%로 낮춘 뒤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2번 하향 조정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4분기 7.3%를 유지하다가 올 1분기 7%로 크게 꺾였다.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1%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3%보다 크게 낮다.
인민은행 측은 "세계 경기 불안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떨어질 가능성 커졌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EU는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3월부터 매달 600억유로를 시장에 공급하는 1조1400억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경제 회복 효과가 더욱 강력히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역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연간 80조엔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3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6회계연도 상반기에 2%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6% 감소하고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에 머문 한국경제에는 아직 별다른 처방이 없다. 올 3월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0조원으로 5조원 증액했지만 '부분적 양적 완화'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 위축에 의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격이라는 지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제 전체에 돈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는 세수 부족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액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세수 부족액을 6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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