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정부3.0 예산 올리면 다른 IT예산 감소 `제로섬`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으로 올해 정부 예산편성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내년도 예산확보 전쟁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됐다. 이 가운데 ICT분야도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기재부에서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12일까지 국회로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화 관련 부처들도 정보화 핵심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가정보화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정부3.0사업 포함)은 정부혁신의 '엔진'으로 119-112번호 정보화설계(EA)기반 통합작업이나 국가대표포털의 맞춤형서비스 등도 IT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우선순위에선 늘 밀려왔다.
특히 정보화 예산은 제로섬게임 성격이 짙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얘기다. 국가 전체 정보화 예산에서 재난망이나 정부3.0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예산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부3.0 예산 중 핵심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자르고 있다"면서 "재난망 예산으로 몇 천억원이 투입되거나 내년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를 짓게 될 경우 여타 IT예산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등급제를 정해 난이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는 하지만 증액되지 않는 예산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경우 정부3.0 사업관련 계속사업이 많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역시 범정부 클라우드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후속사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장애를 일으킨 노후시스템을 단계별로 교체해야 하는 등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정부3.0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내년은 정부3.0 성과가 가시화되는 본사업들이 나오는 해"라면서 "정부주요시스템들도 대부분 DJ정부 11대 과제, 참여정부 31대 과제로 구축된 것들이어서 노후화됐고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대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자정부 분야 역시 행정한류 해외사업 확산 관련 범부처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원조국가가 신청하는 사업에 치우쳐 있는데 수출 수익구조를 바꿀 때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고민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면서 "전체 정보화예산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에 불과하나 범부처 차원의 예산을 늘려 ICT를 집행해야 부처연계가 가능해지고, 지자체도 공통 전국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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