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은 개인의 안전한 생활서 시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다음달 초 시행돼
안전규정 따라 생산과 유통 삶의 질 한층 높일 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다음달 초 시행돼
안전규정 따라 생산과 유통 삶의 질 한층 높일 때
![[시론]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만들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505/2015052002102351607001[1].jpg "[시론]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만들자")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생활에서부터 출발한다고들 한다.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 확보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도 생활 주변에서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가 빈번하여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사건사고 중에서도 어린이와 연관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어린이는 신체의 성장 발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하고 성인과 달리 순간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또한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라나는 세대이다. 어린이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식품, 의약품,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별도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제정·운영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지난해 공포되어 오는 6월 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생활하면서 주로 접하는 먹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제품을 주요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그 동안에도 유모차 완구 등 40여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어린이용 악기, 팬시용품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제품으로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유해화학 물질인 납의 경우 어린이 소화관에의 침투가 성인의 5배에 달하듯이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의 흡수·침투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유해화학물질의 허용치를 정해 이를 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제품 제조자에만 안전규정의 준수와 이를 증명하는 인증(KC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했다. 그러나 내달 4일 시행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유통사와 판매 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도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을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제품의 판매를 위해 동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와 안전성을 사전 검증토록 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한 유통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특히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제품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토록 하여 제조자의 자기책임을 강화했다. 제조기업이 자기 스스로 안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토록 했다. 또한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기업을 어린이제품 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이 제조 유통되고 소비자의 왕성한 소비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을 비롯하여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행정자치부, 관세청 등을 포함한 정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유통업자는 안전규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 유통하여 더 많은 수익창출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인증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소비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한층 높여야 한다. 정부, 제조·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어린이제품의 안전한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리라 믿는다.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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