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에 최대 200만원 … 영리목적 사용시 사업등록 받아야
앞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비행금지구역이나 다중집합장소에서 날리거나 야간비행을 한 조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 대중화로 일반인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법규위반 적발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취미·사업용 드론 관련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드론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작년 49건으로 급증했다.
항공법상 모든 무인비행장치는 무게나 크기, 비행목적에 관계없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을 일절 할 수 없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 내에서는 항공기 충돌 위험 가능성 때문에 비행이 금지된다.
또 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등 국방·보안상 이유로 이미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날릴 수 없다. 비행항로와 겹칠 수 있는 고도 150m 이상인 공역과 인구밀집지역, 경기장·행사장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도 기체 추락에 따른 인명 피해 가능성 때문에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금지장소에서 비행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일반인이 사전허가 없이 집 앞 공터에서 장난감 비행장치나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행하는 드론은 낙하물 투하가 무조건 금지되고 음주 상태인 조종자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거나 육안으로 드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비행이 금지된다.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촬영·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지방항공청 사업자 등록, 장치신고,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비행할 수 있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2012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등 드론 관련 조종자 준수사항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최근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크게 늘고 촬영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 대중화로 일반인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법규위반 적발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취미·사업용 드론 관련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드론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작년 49건으로 급증했다.
항공법상 모든 무인비행장치는 무게나 크기, 비행목적에 관계없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을 일절 할 수 없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 내에서는 항공기 충돌 위험 가능성 때문에 비행이 금지된다.
또 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등 국방·보안상 이유로 이미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날릴 수 없다. 비행항로와 겹칠 수 있는 고도 150m 이상인 공역과 인구밀집지역, 경기장·행사장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도 기체 추락에 따른 인명 피해 가능성 때문에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금지장소에서 비행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일반인이 사전허가 없이 집 앞 공터에서 장난감 비행장치나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행하는 드론은 낙하물 투하가 무조건 금지되고 음주 상태인 조종자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거나 육안으로 드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비행이 금지된다.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촬영·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지방항공청 사업자 등록, 장치신고,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비행할 수 있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2012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등 드론 관련 조종자 준수사항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최근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크게 늘고 촬영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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