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다양한 지원… 8월말 사업자 신청절차 돌입
15일간 검토후 효력 '유보신고제' 도입 내달 결정
15일간 검토후 효력 '유보신고제' 도입 내달 결정
이통시장 경쟁촉진안
정부와 여당이 통신업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요금인가제' 폐지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 등 여론을 의식해 일단 폐지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 제4 이동통신사 허가를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자 신청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이하 경쟁촉진안)을 발표했다.
경쟁 촉진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은 일단 6월 이후로 미뤘다.
미래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인가제를 폐지하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요금제를 제출한 후 15일 동안 검토 후 문제가 없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보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에 참가한 박민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인가제 폐지 안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오늘 당정에선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제4 이통사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업자에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 대역 LTE-TDD(시분할) 또는 2.6㎓ LTE-FDD 주파수를 우선 할당키로 했다. 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되, 망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는 '로밍'을 허용키로 했다. 단, 제4 이통 사업자 시장 안착 실패 시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미래부는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올해 말 10%, 내년 12%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데이터 중심의 접속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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