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규제·다단계판매 등
현안 의견 교환 전망 '촉각'
현안 의견 교환 전망 '촉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방통 결합상품 규제, 다단계 판매 문제 등 이동통신 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저녁 황창규 KT 회장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함께 비공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따로 안건을 정해놓고 만나기보다는 가볍게 소통하는 자리"라며 "지난 1월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취임 이후 방통위원장과 별도 상견례 자리가 없었던 터라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 역시 "위원장 비서실에서 직접 추진한 건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방통위는 6월 중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 기준 발표와 이동통신 다단계 유통에 대한 사실 조사 착수를 앞둔 상태다. 이미 방통위가 상반기 중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은 결합상품 논란으로 달궈진 상태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통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까지 확대, 공정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배력 전이의 근거가 없고, 결합상품 규제는 소비자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 사업자는 이통 3사의 시장 지배력 전이가 결합상품 시장 과열, 방송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달 중 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착수가 예고된 상황이다. 사실 조사는 행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최근 통신시장에서는 다단계 판매가 확산하며 논란이 돼왔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의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리베이트) 지급,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등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볼 전망이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마련 중인 이통사-통신유통점 간 상생 방안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는 이통사의 직영점 확장과 직영점-중소유통점 간 리베이트 차별 등으로 중소 유통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최 위원장 역시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통사 직영점과 일반 유통점 간 차별을 방지하고, 중소 유통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통사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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