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에 대해 양국간 국제협력이
안보정책으론 더 효율적 6월 한미 정상회담서
사이버 안보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기대
안보정책으론 더 효율적 6월 한미 정상회담서
사이버 안보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기대
![[시론] `사이버 안보`, 한미 협력 추진하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506/2015060502102351607001[1].jpg "[시론] `사이버 안보`, 한미 협력 추진하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고려대학교에서 행한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인터넷과 사이버 안보 이슈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이버 상의 안보를 위해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은 국제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사이버 안보 문제를 위한 국제 협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유엔의 정부전문가그룹 UNG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상하이협력기구,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ANN, EU, NATO, ASEAN ARF, 사이버 범죄 협약(일명:부다페스트 협약) 등 다양한 국제 기구 등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가간 협정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국제 간의 협력 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너무 다양하여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의 논의로는 결론 도출도 용이하지 않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또한 미·중·러 등 강대국들 간의 조율이 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문제는 국제 협력 기구와 같은 협의체를 통한 국제 협력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자간의 국제 협력보다는 관계국 간의 양국간 국제협력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정책이며 효과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안보를 위한 양국간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사이버 안보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집단자위권,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규범의 발전적 협력,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논의, 사이버안보 관련 주무 장관 정례회의 신설(또는 사이버 안보 대사(미국 국무부의 cyber coordinator) 정례 협의체 신설), 사이버 보안 공동 대응을 위한 워킹 그룹 및 한미사이버위협축소센터(가칭) 구축, 양국 전문가 및 학자가 참여하는 한미 민간사이버 포럼 결성 등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특히 이번 6월로 예정되는 4차 UNGGE 에서 사이버공간의 현존 국제법 적용 외, 사이버 공간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 규범으로, 다른 국가에 해가 되는 도움을 주거나 알면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3국의 책임 문제와 피해 국가가 요청할 경우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에 협력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이 사전에 의견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늘 처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자간 국제협력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이버 공격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양국간 국제 협력을 우선시 하면서 다자간 국제 기구 등을 통한 협력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 방어력과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간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수원 사태와 소니픽쳐스사의 사건을 경험한 한미 양국은 사이버 안보분야에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국간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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