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반 신용대출 이자율 수준
대리점 등 설명 제대로 안해줘
이용자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
할부금·수수료·연체료 '3중 부담'
이통3사 2013년 3500억원 챙겨
대리점 등 설명 제대로 안해줘
이용자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
할부금·수수료·연체료 '3중 부담'
이통3사 2013년 3500억원 챙겨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명세서를 보면 단말기 할부금액 외 할부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입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이를 모르는 이용자가 대다수다. 또 한 달에 내는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일반적으로 단말 할부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 장기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할부수수료로 연 5.9%를 부과하고 있다. KT는 지난 1월 월 0.25%에서 0.02%를 인상한 월 0.27%(연이율 계산시 3.2%)를 적용 중이다. 단순 숫자만 따지면 KT가 가장 적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금을 기준으로, KT는 개통시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4개월 이상 약정시 3사 모두 할부수수료에 큰 차이가 없다.
이같은 이통사의 단말 할부수수료는 웬만한 은행 대출이자율 못지않은 수준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44~6.54%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75%로 떨어뜨린 데 이어 경기 부진이 지속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의 단말 할부수수료는 고금리를 유지해왔다는 지적이다. 단말 할부수수료는 이용자가 단말기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통사가 보증보험사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충당키 위해 내는 돈이다. 과거에는 일정액의 보증보험료(혹은 채권보전료)를 일시 지급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2013년 이통3사가 소비자에 징수한 단말 할부수수료가 최소 3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같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단말 할부 수수료를 5% 이상이나 받을 이유가 없다"며 "소비자는 할부금은 할부금대로 내고, 연체하면 연체수수료도 물기 때문에 단말 할부수수료는 2~3%대로 인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일반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보다는 이통사의 단말 할부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24개월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사별로 4.3~22.7%까지 부과된다. 업계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할부결제의 약 90% 가량이 무이자 할부로 거래되며, 유이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8~1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 사무처장은 "단말 할부수수료가 신용카드 할부이자보다는 낮지만, 신용카드는 등급에 따라 10개월 무이자까지도 이벤트를 많이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말 할부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목돈이 부담스러워 단말을 할부구매 하는데도, 일선 대리점 등에서는 단말 수수료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할부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려 해도 일선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통점에서 개통 3개월 이내 현금 완납을 해줄 경우,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부분수납, 현금완납 등을 악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현금 완납시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통3사는 본사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3개월 내 단말기 대금 현금완납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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