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입력: 2015-06-08 20:02 서영진 기자

폰트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수도요금도 들썩… 디플레 우려 완화 기대

하반기에 교통과 수도 등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되며 커지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를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8일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200원씩 올릴 예정이다. 경기 지역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이달 말부터 1250원으로 150원 인상되며, 좌석버스는 250원 오른 2050원, 직행좌석은 400원 인상된 2400원으로 조정된다. 인천시는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9.5%, 강원 동해시는 11월부터 10% 각각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17년까지 66% 인상하고, 가평군의 경우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올릴 방침이다. 전남 목포시는 하수도 설치에 투입된 민간자본금 중 시비로 부담한 1244억원을 갚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를 올린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8월부터 주민세를 7000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충북 증평은 8월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린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월 단행된 담뱃세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8%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강욱 한국은행 물가동향팀 과장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동반 상승했다"며 "담뱃세와 달리 지역별 가중치가 다르므로 인상 효과를 수치로 도출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에 쓰일 가계의 자금이 교통비나 세금으로 빠져나가 서민들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 가계소득 상승이 정체된 면이 있다"며 "일반 서민들은 지표로 나타난 것보다 더 높게 물가를 체감할 수밖에 없어 소비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