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전기자전거` 규제혁파 서둘러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506/2015061502102351795001[1].jpg "[DT광장] `전기자전거` 규제혁파 서둘러야")
최근 국내 자전거 인구가 작년 1000만명을 넘어 올해 1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자전거보고서(EBRW)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전거가 연간 3000만대 이상 판매되는 인기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매연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인식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전기자전거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84억달러로 연평균 8%씩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 중 일본의 전기자전거 판매 규모는 연 40만대, 중국의 경우 연 2300만대가 판매되며 전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 규모는 2014년 기준 1만∼1만5000대로 추정된다. 일반자전거 대비 점유율이 0.4%에 불과하고 일본의 5% 수준과 비교해볼 때 초라한 수준이다. 이는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구분이 없는 유럽, 일본 등의 국가와 달리 국내 법규상 전기자전거에 대한 각종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에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에게만 발급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오토바이용) 면허가 있어야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 중학생이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불법인 것이다. 특히 전기자전거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인 노약자나 일부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전기자전거 타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법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걸음마 단계이다. 전기자전거를 오토바이처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 위험하다는 인식과 배터리 충전으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이 불편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전기 자전거의 최대 속도는 출고시 시속 25km로 제한되어있어 일반 자전거평균속도 시속 20~30km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지 않다. 또한 배터리를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4시간, 전기 요금은 50~100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아는 소비자는 드물다. 따라서 전기 자전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삼천리자전거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모터쇼에 참가해 다양한 시승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전기자전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로틀 온오프 버튼을 채용하고 가속 레버 조작 실수로 인한 급 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된 상태에서는 스로틀 레버를 당겨도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기능 등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적용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도심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친환경 교통 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제품의 안정성이나 실용성은 우수하다고 검증된 상태다. 따라서 관련 업계가 법률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법률 개정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남식 삼천리자전거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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