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상기업·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달 말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했지만 연구용역안 일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연구용역안에는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계는 청구기간 단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부족한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소규모합병 반대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현재 최장 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계열사 지분규제, 증손회사 소유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연장을 포함한 사업재편 전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건의문에서 "저성장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22일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달 말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했지만 연구용역안 일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연구용역안에는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계는 청구기간 단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부족한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소규모합병 반대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현재 최장 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계열사 지분규제, 증손회사 소유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연장을 포함한 사업재편 전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건의문에서 "저성장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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