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상파 할당에 무게 싣고 정부 흔들기
기술적 불가능한 해결책 요구도… 7~8월 결론
기술적 불가능한 해결책 요구도… 7~8월 결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6일 700㎒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다시 연다. 국회가 당초 상반기까지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확보에 치우친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상반기 내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미방위 주파수 소위에서 의원들은 지상파 4개사의 5개 UHD채널, 통신업계가 700㎒를 똑같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700㎒ 주파수 대역의 총 108㎒ 폭 가운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용 20㎒ 폭을 할당하고 남은 88㎒ 폭을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5개 채널에 동등하게 분배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정부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주파수 정책권을 일방적으로 흔들면서, 객관적 근거에 따른 정부 정책 추진마저 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오는 2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제5차 주파수 소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위를 앞두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방위는 지난 22일 주파수 소위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4+1'안을 거부,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이 700㎒ 주파수를 UHD 방송을 위해 똑같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전파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보호대역을 제외하고, 이동통신을 위한 40㎒ 폭과 지상파 UHD 5개 채널을 위한 30㎒ 폭을 동시에 할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들은 사실상 700㎒ 주파수에서 이동통신용을 배제하고, UHD 방송용으로 온전히 주파수를 분배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단 "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지만, 곤혹스런 상황이다. 한정된 시간인 26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6일 주파수 소위에서도 미방위 의원들의 정부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국회 결정은 결국 7~8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실제 주파수 계획이 가능한지 연구를 위해선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이후 남은 700㎒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쓰기로 결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쓰기로 결정한 상태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6.8%만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고 있는데도,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 대가와 주파수 사용료도 받지 않고 '공짜'로 지상파 방송에 분배하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앞서 지난 22일 열린 미방위 주파수 소위에서 의원들은 지상파 4개사의 5개 UHD채널, 통신업계가 700㎒를 똑같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700㎒ 주파수 대역의 총 108㎒ 폭 가운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용 20㎒ 폭을 할당하고 남은 88㎒ 폭을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5개 채널에 동등하게 분배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정부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주파수 정책권을 일방적으로 흔들면서, 객관적 근거에 따른 정부 정책 추진마저 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오는 2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제5차 주파수 소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위를 앞두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방위는 지난 22일 주파수 소위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4+1'안을 거부,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이 700㎒ 주파수를 UHD 방송을 위해 똑같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전파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보호대역을 제외하고, 이동통신을 위한 40㎒ 폭과 지상파 UHD 5개 채널을 위한 30㎒ 폭을 동시에 할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들은 사실상 700㎒ 주파수에서 이동통신용을 배제하고, UHD 방송용으로 온전히 주파수를 분배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단 "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지만, 곤혹스런 상황이다. 한정된 시간인 26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6일 주파수 소위에서도 미방위 의원들의 정부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국회 결정은 결국 7~8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실제 주파수 계획이 가능한지 연구를 위해선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이후 남은 700㎒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쓰기로 결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쓰기로 결정한 상태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6.8%만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고 있는데도,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 대가와 주파수 사용료도 받지 않고 '공짜'로 지상파 방송에 분배하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