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5000조 육박하는데 또 15조 국채 발행
기재부, 추경효과 포함 성장률 3.8%→3.1%로 하향
기재부, 추경효과 포함 성장률 3.8%→3.1%로 하향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집행을 단행한다. 하지만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등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아 대부분 '적자 국채(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5000조원에 육박한 국가부채를 더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 등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방안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는 추경을 비롯해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금 등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총동원된다. 추경 편성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경제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3%대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는 1% 성장을 기대했지만, 메르스 여파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이) 현 상태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국채발행이 유력한데, 이는 국가부채 폭증에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3% 수준인 483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정부부채(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금융공기업)는 최대 1958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 4월에 발행된 국공채는 8조5630억원이며, 누적액은 461조5028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도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맞춘 추경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섣불리 대규모 추경을 해서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 이를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감축과 세입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조원을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일 방안과 세입 확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세입 규모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제대로 된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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