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코스피-코스닥 경쟁 시장강화방안도 주목
금융권 '뜨거운 7월'
금융권 '뜨거운 7월'
금융당국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방안과, 가계부채 대책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7월 중 은행법 개정안과 인가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6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우선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1~2개 은행을 인가하고 향후 IT업체 등이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추가로 인가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7월 22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내용을 공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평가위원회도 7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도 7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권과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미래에셋증권, KG이니시스, 다날, 부산은행-롯데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음카카오, 경기도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여러 금융회사, IT기업이 인터넷 은행 참여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참여를 발표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매년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원발생평가를 진행해 등급을 산정한 후 발표했다. 하지만 악성민원 문제와 동시에 단편적인 평가로 소비자보호에 관해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바로 이 제도 도입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에 따라 업권별, 기업 특성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 금융위는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책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 경쟁 강화 방안을 7월에 발표한다. 당국이 지주 체제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기자 kjk@
29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7월 중 은행법 개정안과 인가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6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우선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1~2개 은행을 인가하고 향후 IT업체 등이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추가로 인가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7월 22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내용을 공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평가위원회도 7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도 7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권과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미래에셋증권, KG이니시스, 다날, 부산은행-롯데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음카카오, 경기도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여러 금융회사, IT기업이 인터넷 은행 참여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참여를 발표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매년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원발생평가를 진행해 등급을 산정한 후 발표했다. 하지만 악성민원 문제와 동시에 단편적인 평가로 소비자보호에 관해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바로 이 제도 도입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에 따라 업권별, 기업 특성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 금융위는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책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 경쟁 강화 방안을 7월에 발표한다. 당국이 지주 체제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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