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7차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9년까지 전기요금을 올해 대비 13.8%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2.6원/kwh인 전기요금은 매년 약 1% 가량 올라 2029년에는 128.1원/kwh까지 상승한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 자료에서 부하관리, 스마트기기 확산, 전기요금 적정화, 효율향상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을 14.3%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하관리, 스마트기기 확산 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 수요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7차 수급계획에 나타난 전기요금 인상률이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최대한 낮게 계획됐을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산업부가 발표한 6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산업부는 2013년 전기요금은 104.9원/kwh로 계획했지만 실제 106.3원/kwh으로 올렸고 2014년 역시 계획상으로는 107.4원/kwh이었지만 실제 111.5원/kwh으로 인상했다.
부문별로 분석하면 2013년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획 대비 9.5%, 산업용은 5.4%가 상승했으며 2014년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획 대비 4.7%, 산업용은 9.9%가 높았다.
장 의원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있지만 국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며 "내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의 불만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