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많은 엔젤투자자, 전문투자자로 지정… 진입장벽 대폭 낮추기로
임종룡 위원장, 현장 간담회
임종룡 위원장, 현장 간담회
금융당국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의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업종 특성별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엔젤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벤처 기업, 그리고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난 6일 2년여 간의 표류를 마치고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는 하위 법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는 한편, 중앙기록관리기관을 8월 선정,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유관 기관의 전산구축 등 연내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관심은 전문투자자 범위에 집중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는 500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 2000만원으로 연간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제한이 없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전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업계는 스타트업의 자본조달에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엔젤투자자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대호 한국금융플랫폼 상무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자금을 보유한 엔젤투자자 혹은 예비 엔젤투자자가 많은데 그들을 끌어들일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하기 위해 엔젤투자자를 얼마나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니 영역을 넓혀달라"고 말했다.
실제 모태펀드 운용 기관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엔젤 매칭펀드 신청 금액은 총 30억7700만원으로 1월(16억4200만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신청 건수 역시 24건으로 1월 신청 건수인 1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전문투자자 범위가 가능한 한 많은 투자자를 시행령으로 넣겠다"며 "엔젤투자자 협회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참고로 TF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태하 오믹시스 대표는 "업종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규모·시점이 모두 다르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해달라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석표 오픈트레이드 이사는 "액티브엑스나 실명확인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재 고민 중이지만 가급적 외국인 투자를 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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