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파수 최종심의… 위원간 이견 없는 듯
주파수 간섭 문제 변수 속 재검토 배제 못해
주파수 간섭 문제 변수 속 재검토 배제 못해
지난 2년 간 논쟁을 벌여온 700㎒ 주파수 분배안이 다음주 열리는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지상파 UHD 5개 채널(6㎒씩 총 30㎒ 폭)과 이동통신 광대역 1개 주파수(40㎒폭) 분배안(5+1안)에 통신·방송업계는 물론 주파수심의위 7명 위원들의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짧은 보호대역 사이에 방송과 통신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는 관계로 주파수 간섭 문제 등이 최종 심의 의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이 재검토로 다시 늦어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오는 27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5+1안을 심의한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3인(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원래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정부 안을 심의할 방침이었지만, 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이를 두고 심의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파수 심의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원래 정제창 위원(한양대 교수) 없이도 회의 성사가 가능해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사안인 만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한차례 회의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편을 든 아쉬움이 있지만, 2년 동안 논쟁해 결론을 도출한 사안인 만큼, 내부 위원들의 이견도 거의 없다는 게 주파수 심의위 안팎의 관측이다. 위원들 간 한차례 사전 미팅을 진행하긴 했지만,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등으로 주파수 정책안을 심의할지 의견을 모으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정책을 확정하면, 20일 이후 700㎒ 주파수 분배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700㎒ 주파수 결론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낸 안에 심각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 재난망 주파수와 UHD 방송 주파수의 혼·간섭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이를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만 번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방송송신 장비의 출력을 낮추고, 방송 송신 장비에 필터링 장비를 강화하면 전파 간섭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700㎒ 주파수 분배안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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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지상파 UHD 5개 채널(6㎒씩 총 30㎒ 폭)과 이동통신 광대역 1개 주파수(40㎒폭) 분배안(5+1안)에 통신·방송업계는 물론 주파수심의위 7명 위원들의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짧은 보호대역 사이에 방송과 통신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는 관계로 주파수 간섭 문제 등이 최종 심의 의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이 재검토로 다시 늦어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오는 27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5+1안을 심의한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3인(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원래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정부 안을 심의할 방침이었지만, 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이를 두고 심의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파수 심의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원래 정제창 위원(한양대 교수) 없이도 회의 성사가 가능해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사안인 만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한차례 회의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편을 든 아쉬움이 있지만, 2년 동안 논쟁해 결론을 도출한 사안인 만큼, 내부 위원들의 이견도 거의 없다는 게 주파수 심의위 안팎의 관측이다. 위원들 간 한차례 사전 미팅을 진행하긴 했지만,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등으로 주파수 정책안을 심의할지 의견을 모으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정책을 확정하면, 20일 이후 700㎒ 주파수 분배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700㎒ 주파수 결론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낸 안에 심각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 재난망 주파수와 UHD 방송 주파수의 혼·간섭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이를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만 번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방송송신 장비의 출력을 낮추고, 방송 송신 장비에 필터링 장비를 강화하면 전파 간섭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700㎒ 주파수 분배안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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