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소기업 육성정책, 중기에 역차별"

입력: 2015-07-27 17:15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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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공공정보화사업
50인이상 기업 입찰제한
상용SW 발전 저해 지적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소기업 지원 정책이 도리어 SW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발주금액이 1억원 미만 공공정보화 사업에 50인 이하 기업만 입찰 할 수 있게 해, 전체 인력이 50인이 넘는 SW기업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상용SW협회(이하 협회)는 조달청을 대상으로 '중소SW업체의 조달 제한 입찰'과 관련해 재검토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24일 마감된 행정자치부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웹서비스 중계엔진(ESB) 분리 발주'에 소기업지원법을 적용해 50인 이상 중견기업이 입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재검토 해달라는 입장이다.

행자부 ESB 분리발주 사업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보고서·문서와 IT 정보자원의 통합 활용 기반(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해 정부 차원의 공유·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SB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090만9091원이다. 조달청은 이 사업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상용SW 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다. 조달청 측은 이전부터 다른 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용SW 업계는 장기간, 많은 인력이 필요한 SW 부문 특성상 '소기업 지원 특별 조치법'을 시스템통합(SI) 기준으로 진행하면, 중소SW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SB 부문에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는 2개 업체이며, 나머지 4개 업체는 50인 이상으로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용SW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논리면 워드프로세서 SW 한글이나 상용DBMS 발주 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해당 SW를 직접 생산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소규모 SW 유통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상용 SW는 단순히 물품이 아닌 가치산업으로 일반 용역이나 물품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은 행정자치부 공무원 전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기업 크기에 따라 도입을 제한하는 방식은 해당 시스템 부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상용SW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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