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규제 완화수준 놓고 금융위-증권사 입장 '팽팽'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고 경쟁 구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와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7개 증권사가 추진해 온 ATS 설립이 전면 중단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규제 하에서는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점유율 관련 규제 방침을 밝힌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고 불리는 ATS는 기존 증권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파는 등 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ATS를 만들어 현재 매매거래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거래소와 경쟁 구도를 형성, 증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투협과 7개 증권사들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투협과 7개 증권사는 올해 초 태크스포스(TF)를 결성, 금융위원회에 ATS의 거래량 점유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와관련 지난달 금융위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ATS의 거래량 시장점유율 규제를 종전 현물주식시장 5%, 개별종목 10%에서 각각 10%, 20%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투협과 7개 증권사는 금융위의 점유율 완화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ATS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업계에 알려진 것과 같이 200억원 자본금 출자도 실제로는 진행된 바 없다는 것이 금투협 측의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들 입장에서 ATS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전체 거래량 15%, 개별종목은 3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위 측에서는 일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 이하의 규제로는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안전장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달에 거론됐던 10%, 20% 규제 완화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추가 규제 완화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와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7개 증권사가 추진해 온 ATS 설립이 전면 중단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규제 하에서는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점유율 관련 규제 방침을 밝힌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고 불리는 ATS는 기존 증권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파는 등 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ATS를 만들어 현재 매매거래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거래소와 경쟁 구도를 형성, 증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투협과 7개 증권사들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투협과 7개 증권사는 올해 초 태크스포스(TF)를 결성, 금융위원회에 ATS의 거래량 점유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와관련 지난달 금융위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ATS의 거래량 시장점유율 규제를 종전 현물주식시장 5%, 개별종목 10%에서 각각 10%, 20%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투협과 7개 증권사는 금융위의 점유율 완화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ATS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업계에 알려진 것과 같이 200억원 자본금 출자도 실제로는 진행된 바 없다는 것이 금투협 측의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들 입장에서 ATS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전체 거래량 15%, 개별종목은 3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위 측에서는 일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 이하의 규제로는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관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안전장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달에 거론됐던 10%, 20% 규제 완화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추가 규제 완화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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