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등 이유로 '미온적'… 지역밀착형 앱 개발 보급 1곳뿐
정부가 지역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생활안전지도'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 보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자치단체는 정작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생활안전지도가 지자체의 재난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발굴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주민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함을 물론 지자체 재난 정책 수립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자체가 예산 등을 이유로 활용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활안전지도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안전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3년간 60억원을 투입해 개발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115개 시군구의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 4개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도는 올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지도의 가장 핵심은 우리 동네 안전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 외에 재난안전 수준을 높일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대표적인 재난안전 정보를 취합해 지도로 개발하고 개방형 API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자체 안전지도를 서비스하거나 재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생활안전지도를 서비스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 광주시 광산구가 생활안전지도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맘(mom)편한 광산'을 개발해 지역 주민이 직접 안전정보를 올리는 커뮤니티 맵핑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부산시 정도가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110여개 지자체 대부분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만의 정보를 추가로 결합하거나 이를 활용할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만, 이 역시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생활안전지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해당 지역의 주요 안전정보를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 참여기반 혹은 지역 밀착형 재난안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생활안전지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생활안전지도는 지역의 세세한 안전정보까지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라며 "특히 우리 동네의 안전수준에 누구보다 관심이 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직접 안전정보 및 신고사항을 제보하고 이를 자체 안전지도에 반영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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