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미래부 자료분석…총 과태료 1천억원 넘어
지난해 1천개 넘는 기업이 스팸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한국마사회나 농협은행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 발송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천71억원이다. 2009년 스팸 과태료 640억원과 비교해 431억원(약 6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 가운데 129억원은 1천67개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겨졌다.
이 중에는 LG유플러스, 듀오백코리아, 키움, 현대카드, 대구은행,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대기업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540만원, 농협은행이 200만원 등 공공기관도 스팸 발송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안 의원은 "마사회가 왜 스팸을 보내느냐. 경마 권유 문자라도 보낸 것이냐"며 어떤 내용의 스팸을 얼마나 많이 발송했는지 파악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이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나 상품 가입 권유 스팸에 시달린다"며 금융위원회에도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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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한국마사회나 농협은행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 발송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천71억원이다. 2009년 스팸 과태료 640억원과 비교해 431억원(약 6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 가운데 129억원은 1천67개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겨졌다.
이 중에는 LG유플러스, 듀오백코리아, 키움, 현대카드, 대구은행,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대기업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540만원, 농협은행이 200만원 등 공공기관도 스팸 발송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안 의원은 "마사회가 왜 스팸을 보내느냐. 경마 권유 문자라도 보낸 것이냐"며 어떤 내용의 스팸을 얼마나 많이 발송했는지 파악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이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나 상품 가입 권유 스팸에 시달린다"며 금융위원회에도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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