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국감 앞두고 통신업계 '긴장'
10월 단통법 1주년· 내년총선 등 이벤트 잇따라
OECD 평균보다 최대 39% 저렴 … 품질은 최고
방통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문제 등 이슈 주목
10월 단통법 1주년· 내년총선 등 이벤트 잇따라
OECD 평균보다 최대 39% 저렴 … 품질은 최고
방통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문제 등 이슈 주목
내달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주년까지 겹치며 통신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감 때마다 통신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여주기식' 소환을 반복해온 만큼, 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국정감사를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두 차례 나누어 진행키로 한 데 따라 통신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바빠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현재 중국 출장 중이어서, 이번 주 초에나 세부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분야를 나누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급하게 잡힌 만큼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사들에 벌써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사들은 매년 국감마다 반복돼온 통신비 인하 압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과 통신사들이 민감한 영업비밀로 삼고 있는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34개 회원국 평균 요금에 비해 15.3∼38.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부분 요금제가 OECD 국가 중 8번째로 저렴하고, 최고가 요금제가 19번째로 저렴했지만 이마저도 OECD 평균보다 15% 가량 낮았다. 품질은 최고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와 단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효과로 지난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14만59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낮아졌다.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6%대에서 5.5%로 떨어졌다.
가계 통신비 논란과 함께 이번 국감은 단통법 1주년이 겹치며, 3년 일몰의 단통법에 대한 재평가와 재·개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상반기 통신업계를 달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 문제, 요금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 제4 이동통신, 불공정 판매, 휴대전화 할부이자 등 통신 관련 이슈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터저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사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CEO 소환이다. 의원들은 연례행사처럼 각 통신사 CEO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해왔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통신사 CEO를 국감장으로 불러, 통신사를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소환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매년 제기돼왔다. 올해도 이같은 행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 통신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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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주년까지 겹치며 통신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감 때마다 통신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여주기식' 소환을 반복해온 만큼, 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국정감사를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두 차례 나누어 진행키로 한 데 따라 통신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바빠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현재 중국 출장 중이어서, 이번 주 초에나 세부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분야를 나누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급하게 잡힌 만큼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사들에 벌써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사들은 매년 국감마다 반복돼온 통신비 인하 압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과 통신사들이 민감한 영업비밀로 삼고 있는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34개 회원국 평균 요금에 비해 15.3∼38.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부분 요금제가 OECD 국가 중 8번째로 저렴하고, 최고가 요금제가 19번째로 저렴했지만 이마저도 OECD 평균보다 15% 가량 낮았다. 품질은 최고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와 단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효과로 지난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14만59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낮아졌다.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6%대에서 5.5%로 떨어졌다.
가계 통신비 논란과 함께 이번 국감은 단통법 1주년이 겹치며, 3년 일몰의 단통법에 대한 재평가와 재·개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상반기 통신업계를 달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 문제, 요금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 제4 이동통신, 불공정 판매, 휴대전화 할부이자 등 통신 관련 이슈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터저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사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CEO 소환이다. 의원들은 연례행사처럼 각 통신사 CEO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해왔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통신사 CEO를 국감장으로 불러, 통신사를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소환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매년 제기돼왔다. 올해도 이같은 행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 통신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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