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속가능 발전모델` 필요하다

입력: 2015-09-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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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 위해 좀더 큰 시각의 접근 필요
통일 한국 성취되면 일본보다 큰 경제권 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통일이 대박 되도록 해야

박영준 서울대 전기 정보공학부 교수

지난 8월 광복 70년을 맞이해 한반도는 과거 70년의 집약된 노력과 또한 미래의 도전이라는 두 개의 테마로 뜨거웠다. 정부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는 기치를 내 걸었다. 지지부진해 보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단발성으로 보이는 지뢰 불법매설로 남북한이 군사 긴장 상황을 거친 한 달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 신청 등 20대가 보여준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의 의연한 대처는 한국이 경제 성장 못지 않게 정신적인 성장을 이룩한 민족이라는 점을 보여준 뜻 깊은 한 달이기도 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남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승리로 보기도 하고, 과도하게 회담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에 대해서도 두가지 견해가 있다. 경제 뿐만 아니라 통일에 있어서도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전승절을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의 승리를 자축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북한 편에서 싸웠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좀 더 큰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때이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이고 다음은 중국에 대해서이다. 통일이 전격적인 정치적 통합의 형태로 올지, 점진적으로 자유 왕래부터 시작할지 모른다. 어떤 형식이로든, 자유왕래, 그리고 큰 스케일의 경제 협력이 그리 먼 미래 같지 않다. 8.15 특집으로 KBS는 통일이 북방에 대한 새로운 경제권 편입으로 인해 경제 영토의 확장 기회를 줄 것이라는 청사진을 특집으로 다룬 바있다. 일본의 모 교수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로 통일 한국이 일본보다 큰 경제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북한은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인 시각 이상으로 보아야 할 대상이다. 한국을 통한 자유왕래는 세계인들에게 19-20세기를 관통하는 제국주의와 냉전주의 시대가 남겨준 역사 유물을 학습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큰 희생을 치룬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국의 성장을 위해서 타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극의 시대가 아닌 상생하는 미래 정신의 학습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을 에너지 제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에너지를 많이 써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거의 모델이 아니라, 작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100불 이하의 소득을 가진 나라로부터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나라가 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 인프라, 러시아로 제공되는 천연가스, 그리고 남한과 중국 접경이라는 가장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수소 , 전기 충전소를 북한 전역으로 전개하고, 러시아의 천연 가스를 수소로 변환시키는 인프라를 접경지대에 만들 수 있다. 경제 성장 또한 이러한 저에너지 소비 모델을 기본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한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그리고 전기/수소 자동차기술이 대규모 도입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UN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착한 기금들을 만들 때이다. 최근 국내 모 신문에서 시작한 통일 나눔 펀드가 힌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성장 모델에 동참하는 착한 펀드를 세계적으로 전개할 때일지 모른다.

한국의 경제 활력은 작게는 벤처 창업으로 불을 지피겠지만, 크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는 새로운 국가 목표로부터 만들어 질 수 있다. 통일이 대박이 되는 진정한 이유이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 정보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