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갑'인 발주자가 '을'인 시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 비용 미지급, 민원처리 책임 전가, 정당한 소송제기 제한 등을 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근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불공정 근절방안'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 단가에 낙찰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약 10∼15% 낮게 제시하는 내부규정이 삭제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발주자 요구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신규항목 단가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기관들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협의를 회피해 왔다.
보통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는 공사 예정가격을 0에서 -6%로 낮게 설정해 3% 정도의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는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금액의 ±2∼3%에서 적정 운영하기로 했다. 터널공사 시 굴착된 잔돌 등 암버럭을 쌓아 놓는 가적치장 운영비용도 설계할 때 비용에 반영하도록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비용을 포함하게 했다.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설계 시 법이 정한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된 요율이 낮으면 설계를 변경해 즉시 바로잡게 했다. 지금까지 발주기관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 삭감해 왔다.
이밖에 수자원공사의 지질조사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사업구역 변경 시 인허가 비용 등을 시공사에 부담시킨 특약은 삭제하고, 철도공단이 추가 손해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킨 특약도 없애기로 했다. 도공이 공사 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기 연장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것과, LH가 모든 공사의 민원처리를 시공사에 넘긴 특약도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과 특약 등을 10월 초까지 개정 완료하고 추가적인 불공정 관행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다음 달 중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근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불공정 근절방안'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 단가에 낙찰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약 10∼15% 낮게 제시하는 내부규정이 삭제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발주자 요구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신규항목 단가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기관들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협의를 회피해 왔다.
보통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는 공사 예정가격을 0에서 -6%로 낮게 설정해 3% 정도의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는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금액의 ±2∼3%에서 적정 운영하기로 했다. 터널공사 시 굴착된 잔돌 등 암버럭을 쌓아 놓는 가적치장 운영비용도 설계할 때 비용에 반영하도록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비용을 포함하게 했다.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설계 시 법이 정한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된 요율이 낮으면 설계를 변경해 즉시 바로잡게 했다. 지금까지 발주기관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 삭감해 왔다.
이밖에 수자원공사의 지질조사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사업구역 변경 시 인허가 비용 등을 시공사에 부담시킨 특약은 삭제하고, 철도공단이 추가 손해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킨 특약도 없애기로 했다. 도공이 공사 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기 연장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것과, LH가 모든 공사의 민원처리를 시공사에 넘긴 특약도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과 특약 등을 10월 초까지 개정 완료하고 추가적인 불공정 관행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다음 달 중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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