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깡통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을 가로채고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나 앉게 한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8)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과 전세보증금 15억원 등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김모(48·여)씨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된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시공사로부터 매수했다.
실제 분양가보다 30%가량 싼 가구당 4억9천만원에 샀지만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 속칭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등재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 등 가짜 매수인 7명을 아파트 소유주로 내세웠다.
이후 이 아파트들은 모두 보증금 1억∼1억5천만원에 전세를 줬고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보증금 가운데 2천500만∼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조씨 등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은행은 20 여가구를 경매에 넘겼다.
이 가운데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전세·매매 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속칭 '깡통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와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의정부지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