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사실상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60개의 시범사업 중 상당수 사업이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자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을 해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은 총 60개로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5건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대다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2년에 6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U-기반 어선 및 어선원 안전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근해어선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발신기 및 전화기 50대, 위치발신단말기가 부착된 구명조끼 1000대를 설치·보급했으나, 이용상 불편함과 위성사용료 부담(연간 7000만원) 등으로 지난해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또 2011년에 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등 6곳에 시범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도 설치비 대비 높은 유지관리비로 3년간 겨우 유지해오다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유지비 부담으로 지난해 해당시스템을 해체했다. 2013년에는 충남도에서 지역 농어민과 학교급식센터간 직접 거래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4억원을 들여 추진한 시범사업 역시 운영 첫해부터 중단됐고, 현재는 자체 예산을 조달해 당초 구축된 유비쿼터스(온습도센서, 차량GPS, 모바일)기능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체계로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다.
박 의원실은 "그동안 추진된 60개 사업 중 샘플로 8개 사업에 대한 실태확인을 한 결과 8개 사업 모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면서 "8개 사업에 지원돼 낭비된 국비만 52억원으로 나머지 시범사업에 머문 35개 사업까지 합하면 총 국비지원액만 24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즉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주체인 행자부가 예산과 인력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함에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1회성 사업에 머물게 된다"고 비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중 중단된 대표적 추진과제 내역. 박남춘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