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사이버금융사기 방지책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10/20151001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사이버금융사기 방지책 시급하다")
인터넷사기범죄는 매년 발생하는 10만여 건의 사이버범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공간이 갖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상 다른 인터넷이용자를 속이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사기유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이른바 사이버금융사기범죄인데, 지난해 국정감사자료 통계를 보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적발된 전자금융 사기건수 총 12만 건 중 67%인 8만여 건이 스미싱이었고, 총 피해금액 4000억 원 중 90%가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이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거의 조직범죄화되어 국내 하수조직이 피해금액을 인출해 중국 본조직에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국내 범죄조직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래의 인터넷사기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중고거래사기 등 물품거래사기, 쇼핑몰사기, 구걸사기, 치료비사기, 신용사기와 무역사기 등 스캠, 메신저사기, 스마트폰 소액결제사기, 대출사기, 게임아이템사기 등 무수히 많은데, 최근에는 피싱사기와 스미싱 사기 등 전자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피싱사기는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인터넷피싱에서 시작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발전했고, 이어서 각종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이 출현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건수의 피해를 주고 있는 스미싱으로 발전됐다. 스미싱에 이어서 인터넷뱅킹 도중에 메모리를 해킹해 피해자와 은행도 모르게 계좌이체를 해가는 메모리해킹이 나타났고, 인터넷TV가 보급되면서 이를 해킹하여 시청자를 사기하는 티비싱으로까지 진화됐다. 또한 음란채팅을 이용한 몸캠피싱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의 공통점은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하는 것이다. 스미싱은 파티, 결혼, 돌잔치, 초상 등 각종 모임에 관한 내용의 모바일 청첩장, 교통범칙금 통지서, 법원출석요구서, 국세청사칭 세금고지서, 택배배송안내문, 이벤트당첨안내문 등 다양한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해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파밍은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정상사이트가 아닌 가짜사이트에 접속케 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며, 메모리해킹은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피해자가 인터넷뱅킹 등을 행할 때 메모리를 해킹하여 금액을 본인 몰래 다른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범죄수법이다. 몸캠피싱은 음란채팅을 유도하여 상대방을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담긴 첨부파일을 실행케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인데,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범죄의 단속과 처벌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정보처리장치 정보 또는 명령 입력행위 처벌규정, 통장대여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 처벌규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물품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허위거래를 행한 사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터넷사기범죄의 피해자라면 범죄자의 체포를 위해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30분간 지연인출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시간 내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소액재판제도를 이용하거나 형사재판 선고시에 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회복노력이 요청된다.
인터넷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평소에 보안의식을 철저히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인터넷사기수법에 대해 공부하고, 현금거래를 피하고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며, 악성코드 감염을 막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과 앱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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