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과징금 차종당 '10억→100억' 상향 추진
폭스바겐 4개 차종 총40억 '솜방망이 처벌' 지적
한대당 4400만원씩 총 21조 부과 미국과 대조적
폭스바겐 4개 차종 총40억 '솜방망이 처벌' 지적
한대당 4400만원씩 총 21조 부과 미국과 대조적
미국에서 발발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또 다른 유형의 눈속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또 미국과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고 있는 과징금에 관해서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로5 기준에 따라 2009년 이후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12월에 할 계획이던 유로5 조사를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EGR은 연소한 배출가스를 엔진 연소실로 재유입해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다. EGR 장비는 엔진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어장치 조작이 유로6의 LNT나 SCR보다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5 모델에는 LNT(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와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이 달리지 않고 이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도 없지만, EGR을 조작할 경우 연료 공급이 줄어들고 연비도 좋아지는 특성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조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리콜과 별개로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처벌이 애초 예상보다 가중될 수 있고, 법원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면제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의 소급 추징 가능성도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차 유로5 모델은 저공해 3종으로 분류, 2009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혜택을 포함해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누려왔다.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미국은 문제가 된 차량 한 대당 4400만원씩, 모두 21조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차종 당 10억원이 전부다.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4개 차종에 대해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총 과징금은 40억원에 지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스캔들로 법안 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과징금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재웅기자 rip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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