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한국경제 재도약 하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510/201510260210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한국경제 재도약 하려면")
우리경제는 늪에 빠져있다.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으며 기업투자 부진과 정년연장으로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젊은 층은 결혼하기 힘들어지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증가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산업경쟁력을 높여 기업투자를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노동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을 개선해 생산성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인상을 억제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금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후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세가격 상승과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생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 임금이 높은 원인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제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제도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제도를 변경했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여 기업투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문제의 원인을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임금인상의 원인이 되는 주거비용과 생활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금체제를 구축해서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을 줄여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기업 또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중국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체제를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게 대폭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대책으로 환율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내수를 부양하기는 어렵다. 선진국과 달리 연금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기 쉽지 않으며 신성장동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기업투자가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나 재정정책보다 환율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보다 내수비중이 큰 일본도 내수에 의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결국 아베노믹스로 환율을 높여 수출증대로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우리경제가 지금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노동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실현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체재를 개혁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환율정책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경우 우리경제는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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