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 혁신적 지원제도
'솔루션 거래장소' 필요성 제안
'솔루션 거래장소' 필요성 제안
'공공SW 새 패러다임' 포럼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분할 발주와 함께 '장터(Marketplac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럼에서 학계 측 발제자들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값 받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자정부 사업이 마무리된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이 감소하는 등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동성이 떨어져있다"며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는 상위 17개 업체의 수익률이 3.74%에 머무르는 등 생태계의 강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공공 발주 사업 참여제한과 같이 "기업의 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발주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이 바로 장터 개념과 분할발주 도입이다. 김숙경 동국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과 민간 업자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사업과 문제점, 이에 대한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게재하고 거래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 사용자 중심 접근과 함께 솔루션 공급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정부도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임교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PPP(Publ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구축과 설계를 분할해 발주하는 '분할 발주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정부 IT서비스 관리를 위한 최고정보책임자(CIO)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발제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업계 측 참가자들은 대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엄윤웅 LG CNS 담당은 "업체가 모르는 솔루션을 어떻게 알아서 만들어 공급하느냐가 문제"라며 "이런 솔루션 제공자를 한 곳에 모아놓는 거래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광화 대우정보시스템 상무는 "(정부 관련 솔루션에 대해)어느 한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관리·유지해야 하는데 각 부처마다 각자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더라"며 "분할 발주도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 위치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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