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서 '5개년 계획' 공개
'샤오캉' 사회 실현 방향 제시
GDP도 2010년 2배 80조위안
'샤오캉' 사회 실현 방향 제시
GDP도 2010년 2배 80조위안
중국이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실현을 위해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비중 확대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결정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의 내용을 5일 밝혔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중고속 성장' 방침 아래,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1인당 GDP)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40조1500억위안 수준이던 GDP 총액은 2020년 80조3000억위안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국민소득 측면에서도 2010년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 1만9109위안, 농촌주민 5919위안에서 2020년까지 두 배로 올려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국민소득의 2배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13·5 규획 기간에 중고속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수준의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6.9%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경제에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본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다"며 "실제 관심을 가진 것은 취업, 도시민 수입, 물가 등의 지표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13·5 규획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포함을 추진해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심해, 극지, 항공·우주 등의 영역에서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개발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도 독려하기로 했다.
13·5 규획에는 또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철도 등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인터넷 플러스' 실천계획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고 통신비용을 낮추는 한편 산업조직과 비즈니스모델, 공급사슬, 물류망을 인터넷과 융합을 통해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중국 정부는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결정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의 내용을 5일 밝혔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중고속 성장' 방침 아래,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1인당 GDP)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40조1500억위안 수준이던 GDP 총액은 2020년 80조3000억위안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국민소득 측면에서도 2010년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 1만9109위안, 농촌주민 5919위안에서 2020년까지 두 배로 올려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국민소득의 2배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13·5 규획 기간에 중고속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수준의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6.9%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경제에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본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다"며 "실제 관심을 가진 것은 취업, 도시민 수입, 물가 등의 지표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13·5 규획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포함을 추진해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심해, 극지, 항공·우주 등의 영역에서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개발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도 독려하기로 했다.
13·5 규획에는 또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철도 등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인터넷 플러스' 실천계획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고 통신비용을 낮추는 한편 산업조직과 비즈니스모델, 공급사슬, 물류망을 인터넷과 융합을 통해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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