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그간 취재·편집 인력 3인 상시 고용에서 5인을 상시 고용하고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신문은 취재와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재와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신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이나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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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신문은 취재와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재와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신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이나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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