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성장 사업 육성 계획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SW 사업 중 신기술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예외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 사업 부문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3년부터 공공 SW사업에서 시행된 대기업 참여제한이 3년 만에 다시 허용된다. 미래부는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공공 SW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에서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 산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지침이 신사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그동안 성과로 꼽혔던 대기업 참여제한에 예외를 두는 만큼, 기존 중소, 중견기업들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공공SW사업 부문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직 이착륙무인기',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시스템' '직류 송배전', '초임계 CO2 발전',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 첨단소재 가공 시스템' 등 19개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이번 지침은 기존 참여제한을 유지해온 사업은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일부에서 대기업이 공공SW시장에 다시 들어온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참여 부문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 사업 부문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3년부터 공공 SW사업에서 시행된 대기업 참여제한이 3년 만에 다시 허용된다. 미래부는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공공 SW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에서 사업 규모, 추진 체계 및 기술, 산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지침이 신사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그동안 성과로 꼽혔던 대기업 참여제한에 예외를 두는 만큼, 기존 중소, 중견기업들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공공SW사업 부문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직 이착륙무인기',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시스템' '직류 송배전', '초임계 CO2 발전',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 첨단소재 가공 시스템' 등 19개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이번 지침은 기존 참여제한을 유지해온 사업은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일부에서 대기업이 공공SW시장에 다시 들어온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참여 부문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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