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시대'… 신규 발급시 문제 대두
스마트폰 지문인식 '유력'… 행자부 검토
생체정보 입력에도 명의도용·위변조 우려
스마트폰 지문인식 '유력'… 행자부 검토
생체정보 입력에도 명의도용·위변조 우려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리면서 비대면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거세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두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허가하면서 금융권과 보안업계,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예·적금 가입, 대출 신청, 지급 결제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다.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대면 상태로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발급하면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저장공간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신규 발급의 경우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 되고 있다. 신원 확인은 물론 생체정보 입력에서도 명의도용이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원 인증을 하는 분야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신규 발급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에서 발급받은 뒤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기존 은행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론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방안으로는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얼굴인식을 하는 방법 △스마트폰에 탑재된 지문인식 기능 사용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자동응답전화(ARS)나 단문메시지(SMS) 인증 등의 방법 등이 있으며, 이중 2개 이상의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지문인식의 경우 입력과 인증에 따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입력한 지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생체인증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자부도 해당 정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은행 설립 인가를 낸 사업인 만큼 행자부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김군호 행정자치부 주민과장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행 법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두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허가하면서 금융권과 보안업계,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예·적금 가입, 대출 신청, 지급 결제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다.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대면 상태로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발급하면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저장공간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신규 발급의 경우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 되고 있다. 신원 확인은 물론 생체정보 입력에서도 명의도용이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원 인증을 하는 분야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신규 발급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에서 발급받은 뒤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기존 은행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론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방안으로는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얼굴인식을 하는 방법 △스마트폰에 탑재된 지문인식 기능 사용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자동응답전화(ARS)나 단문메시지(SMS) 인증 등의 방법 등이 있으며, 이중 2개 이상의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지문인식의 경우 입력과 인증에 따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입력한 지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생체인증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자부도 해당 정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은행 설립 인가를 낸 사업인 만큼 행자부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김군호 행정자치부 주민과장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행 법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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