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심사 강화 …가산금리 추가 인상될 듯
1~3년 단기일시상환 '대출 원금 줄이기' 초점
기한내 원리금 상환 부담 '서민이 떠안는 꼴'
1~3년 단기일시상환 '대출 원금 줄이기' 초점
기한내 원리금 상환 부담 '서민이 떠안는 꼴'
기준금리가 낮아도 기존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 부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61조 규모의 일반 대출(만기일시상환대출)이 그 대상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곧 발표할 예정인 '가계 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서민의 대출 심사가 상당 부분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1~3년 사이의 단기 일시상환대출 수요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낮아도 대출 연장하면 금리 폭탄=금융당국은 현재 △대출수요자의 총소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출 심사에 포함하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존 대출 금액까지 합산한 총부채상환부담(DSR)을 대출 심사에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대상은 신규 대출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정례 간담회에서 "가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여신심사를 신규 대출자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신규 대출자 외에도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 및 증액할 때도 강화된 여신심사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강화요건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대출 이용자들도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여신심사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소득이나 부채비율 등이 적용되면 현 수준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가계 대출은 1102조6000억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일반 대출은 56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1~3년 내 단기 만기일시상환 대출 원금 줄이기에 나선 셈이다. 단, 가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2018년까지 일시상환 만기 도래자들은 1회 연장에 한해 2021년까지 강화된 대출심사 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출 연장을 받을 경우엔 사실상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과 총부채상환부담 등을 여신심사에 반영할 경우 가산금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팀장은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면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지만 이러한 대출요건 강화 등으로 실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다르게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단기간 감소 압박=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빚 권하는 정책'의 후유증임에도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일반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통상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서민들도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부채상환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요건 강화로 인해 대출자들의 상환 계획에 상당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는 사실상 연장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 기한 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겠지만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대출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채관리 방안은 금융 건전성과 서민 가계 모두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가계부채가 이토록 급증한 데는 정부 정책의 실기가 상당부분 작용했고,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일부 자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강경책을 쓰는 것은 그만큼 가계 부채의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가계 부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61조 규모의 일반 대출(만기일시상환대출)이 그 대상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곧 발표할 예정인 '가계 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서민의 대출 심사가 상당 부분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1~3년 사이의 단기 일시상환대출 수요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낮아도 대출 연장하면 금리 폭탄=금융당국은 현재 △대출수요자의 총소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출 심사에 포함하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존 대출 금액까지 합산한 총부채상환부담(DSR)을 대출 심사에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대상은 신규 대출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정례 간담회에서 "가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여신심사를 신규 대출자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신규 대출자 외에도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 및 증액할 때도 강화된 여신심사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강화요건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대출 이용자들도 만기 연장 등으로 대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여신심사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소득이나 부채비율 등이 적용되면 현 수준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가계 대출은 1102조6000억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일반 대출은 56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1~3년 내 단기 만기일시상환 대출 원금 줄이기에 나선 셈이다. 단, 가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2018년까지 일시상환 만기 도래자들은 1회 연장에 한해 2021년까지 강화된 대출심사 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출 연장을 받을 경우엔 사실상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과 총부채상환부담 등을 여신심사에 반영할 경우 가산금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팀장은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면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지만 이러한 대출요건 강화 등으로 실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다르게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단기간 감소 압박=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빚 권하는 정책'의 후유증임에도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일반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통상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서민들도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부채상환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요건 강화로 인해 대출자들의 상환 계획에 상당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는 사실상 연장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 기한 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겠지만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대출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채관리 방안은 금융 건전성과 서민 가계 모두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가계부채가 이토록 급증한 데는 정부 정책의 실기가 상당부분 작용했고,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일부 자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강경책을 쓰는 것은 그만큼 가계 부채의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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