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규제완화방안 추가 … 온라인보험 가입 본인인증도 다양화
금융거래정보 3자 제공때 전자적서명방식 포함키로
금융거래정보 3자 제공때 전자적서명방식 포함키로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나오고,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 외 다른 방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종로 그랑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핀테크 규제 완화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일환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3월)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4월)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5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 폐지(6월)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12월) 등을 실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간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온라인에서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자적 서명방식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핀테크 업체가 은행의 잔액조회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받아 관련 앱을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임 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단 최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해진다.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의 출시와 관련해 "보험 가입·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때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겠다"며 "현재 온라인상의 보험가입,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 육성 정책의 성과지표도 발표됐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종사자가 지난해 2만4300명에서 올해 2만5600명으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66.3%가 핀테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용자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KEB하나은행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원큐(1Q)랩'을 방문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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