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제조에 쓰는 원유에 1퍼센트의 할당관세 부과
국내 정유사 역차별 여전 수입산 나프타 이용하란 셈
유류세제 개편 시급 국가기간산업 강화해야
국내 정유사 역차별 여전 수입산 나프타 이용하란 셈
유류세제 개편 시급 국가기간산업 강화해야
![[시론] 역차별적 `할당관세` 시정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512/2015121102102351607001[1].jpg "[시론] 역차별적 `할당관세` 시정해야")
국제 원유 가격 추락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오히려 국산 나프타 제조에 쓰는 원유에 대해 1%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황당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저유가 상황에서는 정유사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산 나프타에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수입 원유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국내 정유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산 나프타를 포기하고 수입산 나프타를 쓰라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연료와 기초소재를 공급해주는 국가 기간산업인 정유산업과 함께 화학산업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나프타는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에스터(PE)와 같은 비닐이나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수지·합성고무의 생산에 꼭 필요한 기초 원료다.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중 경유 다음으로 많은 23%를 차지하는 핵심 석유제품이기도 하다. 석유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우리가 소비하는 4억 배럴의 나프타 중 43%가 외국 정유사에서 생산한 수입산이다. 물론 국산 나프타의 공급 상황이 그럴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
완전히 개방된 석유제품 내수시장에서 국산과 수입산 나프타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실제로 내수 시장에서 판로를 찾지 못한 국산 나프타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중 28%인 3473만 배럴이 내수시장에서 밀려나 수출됐다. 할당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산 나프타의 수출량이 작년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늘어나 버린 것이다. 정부의 관세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져 버렸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대(對)중국 10대 수출품목 중 나프타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제품의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역차별적 할당관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름값을 싸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3종 세트가 모두 정유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정유사에게 상표를 떼고 기름을 팔도록 강요하는 알뜰주유소는 상표법과 공정거래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불법적·비정상적 규제다. 관세를 깎아주고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온갖 특혜를 주고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오는 매국적 정책도 있다. 버젓이 정유사의 간판을 내건 주유소에서 정체불명의 기름을 제멋대로 섞은 짝퉁 기름을 팔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있었다. 정부미와 일반미를 섞어놓고 일반미 상표를 붙여서 팔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이다. 가짜 기름을 없애주겠다는 약속도 여전히 공수표로 남아있다.
국민 안전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연료 정책도 문제다.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연료(LPG)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한 휘발유와 경유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상황에서는 LPG를 대량으로 수입해야 할 명분이 없다. 최근 국제 LPG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엄청난 LPG 소비량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LPG 국제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LPG 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는 택시 사업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환경을 핑계로 대규모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연료에 집착하는 환경부의 쇠고집이 문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택시 연료 다변화 정책을 거부하는 환경부 관료들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도덕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을 증폭시키고, 가짜 기름 제조를 부추기는 유류세를 확실하게 개편해야 한다. 친환경·청정에너지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전기의 요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제 원유가격이 다시 치솟고 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유와 철강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엉터리 정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탄소문화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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