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 막자' 책임분담 한마음
파리 기후변화 협정 체결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인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의 시작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지구 온난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전 세계가 30년 전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1827년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온실효과' 개념이 처음 나온 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경고를 꾸준히 내놨다.
온난화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 UN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 마련의 초석이 마련됐다. 2년 후인 1990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기후회의가 열렸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리우 협약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 5년 뒤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교토 의정서)는 강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규약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의 실효성이 타격을 입었다. 2012년 종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구속력 있는 새 협정이 필요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사국들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신 기후체제를 적용하자며 올해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2년과 2013년 카타르 도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파리 총회에서 채택할 신 기후체제를 앞둔 중간 합의를 이뤄냈다. 이 회의에서 세계 169개 국이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는 데 합의했다. 진통 끝에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파리 총회는 당초 11일이었던 폐막일을 하루 연장하면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 아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내놨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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