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검사 방지시스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 용기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산업부와 권익위는 오는 6월부터 전문검사기관이 LPG 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내년 1월부터 IoT 기술을 이용해 LPG 용기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돼 검사 항목의 누락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 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LPG 용기 제작 시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해 제조, 유통, 검사 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LPG 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확대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간 3번의 부실검사 누적 시 퇴출하며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LPG 용기는 출고 이후 15년까지는 5년 간격, 20년 이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재검사를 받게 돼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 용기 중 370만개가 사용 20년을 넘은 상태며 한 전문검사 기관은 재검사 78개 용기 중 42개는 합격 판정해 유통했으나 36개는 검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유통했다. 특히 대부분 전문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아 검사를 생략해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5월 청주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는 2013년 11월 재검사에 합력한 LPG 용기의 용접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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