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항공 땅콩회항'처럼 여객기 내 소란행위와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 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 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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