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루티앤티 "혐의없다" 판결
틸론, 추가 법적대응 검토중
틸론, 추가 법적대응 검토중
4년 6개월간 진행됐던 이나루티앤티(대표 배희숙)와 틸론(대표 최백준) 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이나루티앤티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례는 소스코드 도용을 두고 벌어졌던 국내 SW업체 간 소송으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틸론이 이나루티앤티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정신청한 건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건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에 대해 틸론이 항고하면서 진행됐다.
두 업체 법정공방은 틸론이 지난 2012년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솔루션'을 구축하는 원천기술 소스코드를 이나루티앤티가 도용해 제품화 했다고 영등포경찰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틸론은 이나루티앤티가 자사 소스코드, 인력 유출,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이나루티앤티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며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와 전 직원 오모 씨 등 2명을 고소했다.
이에 이나루티앤티는 틸론측이 당시 KT 사업 용역을 맡았던 담당자가 전 틸론 출신이라는 것을 과대 해석해 소스코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KT에 제품을 공급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스코드와 인력유출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던 이 건은 4년 6개월만에 혐의없음으로 판결 났다.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는 "소송이 시작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단말기 납품이 중단돼 큰 손해를 입었다"며 "제품 공급을 막바지에 두고 틸론이 KT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틸론이 오픈소스 기반 가상화 솔루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틸론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으로 확인돼 두 회사사의 법정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틸론은 이번 재정신청 기각 건과 별개로 이나루티앤티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 직원 오모씨에 대한 형사소송(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틸론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전체 사건 중 일부 무혐의가 난 사안으로 이나루티앤티의 소스코드 도용과 인력유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내부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틸론의 이같은 반응에 배희숙 대표는 "틸론이 법원 판결을 흐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사실관계는 결국 밝혀질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틸론이 이나루티앤티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정신청한 건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건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에 대해 틸론이 항고하면서 진행됐다.
두 업체 법정공방은 틸론이 지난 2012년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솔루션'을 구축하는 원천기술 소스코드를 이나루티앤티가 도용해 제품화 했다고 영등포경찰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틸론은 이나루티앤티가 자사 소스코드, 인력 유출,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이나루티앤티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며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와 전 직원 오모 씨 등 2명을 고소했다.
이에 이나루티앤티는 틸론측이 당시 KT 사업 용역을 맡았던 담당자가 전 틸론 출신이라는 것을 과대 해석해 소스코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KT에 제품을 공급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스코드와 인력유출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던 이 건은 4년 6개월만에 혐의없음으로 판결 났다.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는 "소송이 시작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단말기 납품이 중단돼 큰 손해를 입었다"며 "제품 공급을 막바지에 두고 틸론이 KT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틸론이 오픈소스 기반 가상화 솔루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틸론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으로 확인돼 두 회사사의 법정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틸론은 이번 재정신청 기각 건과 별개로 이나루티앤티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 직원 오모씨에 대한 형사소송(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틸론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전체 사건 중 일부 무혐의가 난 사안으로 이나루티앤티의 소스코드 도용과 인력유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내부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틸론의 이같은 반응에 배희숙 대표는 "틸론이 법원 판결을 흐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근거없는 사실관계는 결국 밝혀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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